고 황장엽 선생님의 초록 10편 > 인권전문가 논단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오늘은 북한의 붕괴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붕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북한의 주민들 북한 인민들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북한의 독재체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두가지 문제를 확연하게 갈라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북한을 갈라보아야 한다

북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한인민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인민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인민을 탄압하고 굶어죽이고 가두는 북한의 독재 체제를 북한의 독재 체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을 이해해서 우리는 북한을 갈라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체제 인민들을 기아와 빈곤에 몰아넣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 집단과 독재 체제와 북한주민들을 갈라봐야 한다. 우리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으로 재건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이 만주주의 적으로 발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지 않고 북한의 붕괴를 김정일 독재 체제의 붕괴와 같이 생각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은 김정일 독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결국은 독재 체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 독재 체제를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찬성하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비민주주의적인 태도이고 북한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태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해서 그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정의에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북한 인민들의 이익에 맞는 것을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맞는 것을 주장하고 평화적 통일에 맞는 것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찬성해야 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인권유린을 계속하고 북한인민들에게 기아와 빈곤을 계속 강요하는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북한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을 반대하고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북한주민들이 계속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북한당국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을 방지하고 계속 평화가 유지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군대 한국 주둔은 전쟁을 막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침공하여서 군사적으로 무력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사상적으로 남한 사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켜 여기 친북 반미 정권을 세워서 통일하자는 소위 통일 전선 전략입니다. 침공의 방법에는 소위 무력적인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상적인 침공도 역시 침공의 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자체에 어떤 조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하였던 북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데서 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했고 북한의 통일 전선전략을 저지시키는 데서는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 집단은 시종일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 독재 집단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고 그들의 내부 와해 분열에 정치 사상적인 책동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완법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 내용을 어떻게 좀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 정권이 시종일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그것은 저들의 무력침공 정책과 통일정책 전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지장이 되는 것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 선다면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되면 큰 혼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독재 집단이 제거되는데 왜 혼란이 오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괴변 중에서도 최고의 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집단, 독재 집단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잘살게 되고 거기에서 더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김정일 독재 집단이 역시 북한 사회에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릇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제 통치 제도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우리 조선 사회가 붕괴되었습니까? 반대로 일제 식민지 통치 시대가 붕괴되면서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런 북한의 통치체제가 붕괴되면 혼란이 오게 된다는 이런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현재 김정일 정권의 반 인민성은 일제통치하의 잔악한 통치보다 더욱 극심합니다. 일제 통치시기에 몇 백만씩 굶어 죽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난민들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인민들을 기만하는 괴변입니다.

김정일 독재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 탈북자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개선된 민주화를 넘어가게 된, 말하자면 독재체제가 붕괴되었는데 그곳을 나오자고 하겠습니까? 북한독재 체제하에서 죄를 많이 진 놈들은 그들은 나오자고 할 것입니다. 민주화를 겁나하고 인민들의 복수를 겁을 먹고서 나오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올 사이가 없습니다. 나올 사이가 없이 북한주민들이 해당한 처벌을 토해낼 것입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나온 것은 그들이 통치 집단에 협력해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 그들이 또는 다른 것은 공산 독재들을 반대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공산 정권들이 서게 됨으로서 복수를 당할 것 같아서 나온 것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베트남 경우에는 공산정권이 승리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공산정권이 승리해서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위험을 느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산 독재가 50여 년 동안 계속 되었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투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올 리가 없으며 그걸 앞잡이로서 인민들의 탄압하고 인권유린의 앞장에 섰던 불량자들, 앞잡이들이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서워해서 그것은 얼마 그리 많지도 않고 또 그리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러한 논리들이 다 인민들을,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무슨 쓸데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를 똑똑히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똑바로 가려내고 옳은 방향에서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붕괴를 찬성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이러한 찬반론에 끌어들여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북한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반대하고 북한의 이천삼백만 동보들을 압제의 신음 속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조금이라고 힘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레얼통일연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