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얼통일연대

북한에서 인민군 초모(신병모집)가 3월 1일부터 10일까지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군 부대는 전략군사령부(미사일부대)와 전자전부대, 기계화보병, 해군 잠수함대 등으로 나타났다.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은 여전히 조국 보위의사명감보다 근무 환경을 보고 군 부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히 드러난다. 과거 코로나19 이전까지 선호도가 높았던 국경경비총국이나 해안경비대, 무력부 후방총국과는달리, 최근에는 관심에서 멀어진 모습이다.엄경한 군 입대 선발과정북한에서 군 입대는 "조선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 의무제가 아닌 엄격한선발제로 운영된다. 탈북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원자의가족 및 친척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정치적 신뢰도, 신체 조건 등 여러 까다로운 기준으로입대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탈북자 자녀, 정치범 자녀, 국가 중범죄 관련자의 자녀 등은 입대 대상에서 배제된다. 군 복무중에도 가족이 중대한 범죄가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강제 퇴역으로 조치한다. 고급중학교(북한의 고등학교에 해당)졸업생들은 대학 입학, 군 입대, 사회 진출로갈리는데, 대학 졸업 후에도 간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 조건으로 인해 초기 입대에 제외됐던 이들이 자원입대를시도하는 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북한 간부 징표가 군복무경력, 노동당입당, 대학졸업이기때문이다.전략군사령부, 김정은체제의 전폭적 지원청년들의 군 복무 부대 선호도 변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 국경경비총국이나 해안경비대는 국경 밀수와 탈북을 통한 부수입 가능성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함께 밀수가 전면 금지되고후생 복지가 급락하면서 이러한 선호는 급감했다.반면, 전략군사령부는 김정은의 특별한 관심과 막대한 투자로 근무 환경이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전략군사령부는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핵심 부대로 북한의 군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전략군사령부의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전자전부대와 해군 잠수함대 같은 첨단 기술 부대들 역시 인기 있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인민군 초모생(입대자) 가족들은가족과 친척, 학연과 지연 등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식의 좋은 부대 배치를 위해 저력을 다하고 있다고한다.북한에서 체제 선전은 여전히 군 입대를 선군시대 청년들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끝없는 충성심의 표현”이라 강조하지만,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의 MZ세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 이후사회적 출세, 기술전문직에 따른 생활 안정성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대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도 개인의 실리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한편, 특수부대에 지원할 경우 13년의복무 기간과 함께 입당과 공산대학 졸업증까지 수여 받을 수 있어 미래에 간부로 등용돼 신분을 바꾸려는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의 군 문화,변화를 예고이번 “인민군 초모” 청년들의부대 선호도 변화는 북한 군부 내 환경 변화와 청년층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북한 체제와군 조직 운영 방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북한 정권의 군사적 우선 순위가 김정은 체제하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 사례는, 군 내부의 변화 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가치관이 부각되는 중요한 단면이다.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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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한국의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 체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접하며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대정보센터는 지난3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근로자 3명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근로자 1명을대상으로 “한국 대통령 탄핵재판 평가”라는 주제로 전화 인터뷰를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솔직한 견해와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있었다.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답지 못하다"북한 근로자 4명중 2명은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답게 기반을 제대로 깔고 정권을 틀어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내란 수괴로 몰리냐"며 대통령 개인의무능력을 지적했다.또한 한 근로자는"사람 보는 눈도 없고, 친구복도 없어 탄핵에 물렸다"며,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강력한 1인 지배체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한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차이인터뷰에 응한 북한 근로자 4명 모두는 한국 국회의 강력한 권한에 놀라움을 표했다. 한 근로자는 "한국 국회는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최고인민회의는 계시나 안 계시나 티도 안 나는데, 한국 국회는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 같아 신기하다"고 말했다.북한 내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며, 모든 권력이 사실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점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군 통수권 행사에 대한 대조적 시각북한 근로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러워하는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근로자는 "한국 대통령이군대를 조금 움직였다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부럽다"고말했다.이어 그는"우리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은 수만 명의 군대를 자의적으로 움직여 러시아에 보내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군사권 통제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부러움과 북한 체제에 대한 암묵적비판으로 해석된다.북한 근로자들의 관찰과 변화의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절대적권력을 가진 지도체제에서 형성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파견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점도 주목할 만하다.북한 주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형성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정치 체제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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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른 대북정보라인의 소식을 종합해 볼 때 북한 당국은 현재도 파병군의 사망과 관련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분위기이다.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가 괴멸 수준에 이를 만큼 막대한 인명 손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국가 정보 라인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북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계급 교양 자료와 선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개심을 고취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미국과 대등한 '적국'으로 공식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파병은 기존 선전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으로 보인다.과거 북한은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으로 날조하고, 판문점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에서도 희생된 병사들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체제 선전에 이용해왔다. 심지어 영양실조로 사망한 병사의 사인을 한국에서 보낸 전단에 의한 독극물 중독으로 조작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등 기상천외한 거짓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러시아 파병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은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의 명분 부재와 내부 동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은 북한 MZ세대로 과거 수령 중심의 국가 이념보다 개인 중심의 이해와 행동에 익숙한 세대이다.2022년 탈북한 한 전 북한군 병사는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배운 사람도 또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며, "북한 병사들은 이번 전쟁에서 싸울 그 어떤 사명감도 없다. 싸우다 죽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투항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023년 탈북한 전 국경경비총국 정치장교 정모씨는 "군부의 강력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으로 이탈행동을 저지하고는 있지만 청년 세대의 의식은 이미 위험 수준으로 변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은 마주선 우크라이나 군대보다는 이 모든 희생을 강요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여전히 북한 당국은 러시아 전선에서 사망한 병사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군인이 사망하면 10일 내로 가족에게 알려왔던 관례조차 무시되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접할 수 있는 외부 정보 역시 "반공화국 심리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내부 불만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가 누출되면 주민과 군 내부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김정은 정권에게 이번 파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인명 피해와 이로 인한 내부 반발은 통제 불능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단속을 위한 새로운 선전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우려를 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파병 병사들의 대규모 희생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결국,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김정은 정권의 내부 안정성은 물론 국제적 입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봉합할지, 그 결과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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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부터 10일 간 우크라이나 외교·안보분야 비정부 기구 대표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지난 1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탈북민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우크라이나 대표단에는 알료나 게트만추크 뉴유럽센터장, 나탈리야 부티르스카 선임연구원, 곤차르 글로벌연구전략 XXI 센터 회장, 안드리 지트코 중령(우크라이나 국방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민주평통 사무처를 대표해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탈북민 측에서는 전국탈북민연합회 장세율 상임대표와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하며 다양한 협력안을 논의했다.북한인권법 제정 제안이 자리에서 전국탈북민연합회 장세율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전국탈북민연합회 명의로 작성한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및 전쟁 가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 제안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북한의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법적 근거 마련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문제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미국, EU, 한국 등 북한인권법 시행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우크라이나 북한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전쟁 범죄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처벌 강화제안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 군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임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응 강조이번 제안은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대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탈북민연합회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개입을 국제사회와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안드리 지트코 중령은 지난해 11월 탈북민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한 “파병인민군에 대한 심리전 콘텐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제안서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는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22회 북한자유주간행사에 우크라이나 정부 및 시민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평통 태영호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은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이 러시아에 ‘팔려간’ 용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국제적 차원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정부의 역할과 전망전국탈북민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 사회에서 인권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제안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유사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했다.국제 사회의 대응과 의의이번 제안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불법적인 군사 개입 행위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전쟁 가담이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전국탈북민연합회가 제안한 ‘북한인권법’이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입법화될 경우, 이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국제적 모델이자 법적 대응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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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북한 국방성이 김정은에게 러시아에 건설인력으로 군부대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제의서를 올려 비준받았다고 한다. 그 비준에 따라 현재 국방성은 4월 1일, 러시아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 여단급 부대에서 파견에 필요한 강습을 집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보병 및 건설을 전문하는 공병여단 기준으로 한산하면 2개 여단이면 1만 2천명 수준이다.지난 25일 불라디보스토크 연유정유공장 건설에 동원된 북한 515건설사업소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군 부대들이 하나의 기업소 형태로 러시아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이는 단순한 노동력 파견을 넘어 북한군이 러시아 내에서 조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민군, 자생적 경제활동 강화북한 인민군은 90년대부터 국가적 보급 상황 악화로 인해 자체 부업을 통한 자생 능력을 지향해 왔다.이에 따라 군단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사단, 여단, 연대)은 건설업, 수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생산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군 복무 10년 동안 공사장과 건설장만 다녔다"는 탈북 군인들의 증언도 있다.결국, 러시아 내에서 기술이나 전문 기능이 필요한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군 부대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북한 당국은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것보다 군부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고 관리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다.군조직은 엄격한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어 노동력 통제와 생산성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전쟁 인력 보충과 연계 가능성또한, 이러한 북한군 부대의 러시아 파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대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과 용병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며, 북한군이 이에 협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협력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익 증대와 러시아의 인력 보충이라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북한의 인민군이 사실상 러시아에서 기업체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다.향후 북한군의 러시아 내 활동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국제 사회의 반발과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기존의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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