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장엽 선생님의 초록 1편 > 인권전문가 논단

자유북한방송 개국과 관련한 메세지

  (자유북한 방송 개국과 관련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이야기 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을 가지게 된 것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 우리의 북한민주화동맹과 전체 애국적민주주의 수호역량의 커다란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이러한 방송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사명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북한의 실상을 진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례없는 폐쇄국가입니다. 또, 허의선전을 하는 독재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실상은 국외에서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게 되면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95년에 노동당원 5만 명을 포함해서 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96년에는 11월 중순에 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고 중앙당 조직부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96년에 우리가 양곡이 얼마나 생산되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때 양곡이 겉곡으로 2백십만 톤이었습니다. 적어도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는 4백5십만 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부족한 수자입니다. 그때 조직부 사람들은 “97년에는 2백만 명의 굶어 죽을 것이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에게도 비밀로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한국에서나 주변나라들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주민들의 자유가 구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유린이 얼마나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는가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범이라고 불리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특수 정치수용소인 통제구역에서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고 매일과 같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사상적, 정신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무조건 숭배할 것 이외에 독재를 무조건 따라갈 것 이외에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전혀 없고 여행의 자유라든가 거주이전의 자유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참혹한 것은 청년들이 한창 공부하고 자기의 이상을 꽃피워야 하는 때에 13년간이나 군대에 나가 총과 폭탄이 되어 수령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강요당하는 그런 훈련만을 받다가 제대될 때는 고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탄광과 광산에 집단적으로 진출시켜서 역시 집단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인권유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게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아상태에서도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엄청나게 강화해서 소위 선군정치를 주장하면서 주변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독재체제가 어떤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독재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선전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려주는 것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민주주의적 행동원칙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날한시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사람들이 도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사회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는 지옥과 같고 하나는 천국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가. 한날한시에 해방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 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독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독재를 따라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은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독재를 따라가지 않고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따라간 나라들은 지금 발전하고 있고, 2차 대전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2차대전 때에 아세아나라들을 괴롭혔던 일본도 민주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아나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방향으로 나간 나라들은 다 발전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는 중국도 민주주의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감으로써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이 독제체제를 계속 유지함으로 기아와 빈궁, 인권유린이 참혹하게 자행되는 나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다 군국주의를 강화해서 주변나라의 인민들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이고 북한을 민주주의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을 통일시키는 것이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인민의 운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통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집단이 남침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의 노예가 돼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반대해서 투쟁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즉 통일과 평화와 민주주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만이 우리인민이 요구하는 길이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민주주의적인 행동원칙을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북정책노선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강경노선인가, 유화노선인가 이렇게 자꾸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경노선이냐 유화노선이냐 그런 말을 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원칙, 민주주의방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이 민주주의화 되게 되면 절로 해결이 됩니다. 핵무기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누가 소유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기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누가 소유했는가, 범죄자들이 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위험한 것이고 그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경찰이 가지게 되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무장해제 시키고 경찰은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원칙입니다. 비법적인 폭력은 법적인 폭력으로서 진압하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원칙이며 민주주의적인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을 민주주의화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역시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민주주의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널리 소개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북한의 민주화는 세계민주화의 일환입니다. 본래 우리 한반도에서의 문제, 평화문제, 통일문제 이런 것은 다 국제적인 문제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단된 것도 국제적인 관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는 민주와 반민주 간에 대립, 테러와 반테러 간에 대립, 인권옹호와 인권유린 간에 대립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반도는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이 매우 첨예하게 되어있고 그것이 국제적인 독재와 민주주의, 인권옹호와 인권유린 이런 큰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대립된 두 역량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독재세력도 역시 국제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적인 역량도 국제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을 민주주의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에서 민주주의적인 연대성, 동맹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한미, 한국과 미국간의 민주주의 동맹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삼국의 민주주의적인 공조체제를 계속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은 역시 세계 민주주의 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방송이 북한민주화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서 특히는 한미 민주주의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겨레얼통일연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