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중심으로 개선, 전개되어야 한다” > 인권전문가 논단

서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 과제이다. 억압 속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은 계속되고 있으며, 외부 정보의 유입과 더불어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자유애국투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분야는 매우 방대하다. 인권 정보의 수집과 기록,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중국 체류 탈북 난민의 보호와 구출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외부 정보와 자유애국투사들의 활동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탈북민 사회가 북한 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맡아야 할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한, 자유애국투사들의 업적과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이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내부의 자유애국투사와 그들의 업적

1.1 자유애국투사들의 헌신적인 활동

현재 북한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 사회와 연계하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유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자유애국투사들이 존재한다.

• 빛나는 업적:
  • 수많은 북한 주민의 탈출 지원.

  • 외부 정보의 시장화를 통한 주민 의식 변화 촉진.

  • 북한 내부 기밀문서의 유출과 공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드러냄.

• 투사의 의로운 행동: 이들은 스스로 자유와 인권 해방을 위해 의로운 투쟁에 나선 북한 민주화의 선봉이다.

1.2 자유애국투사의 역할을 기억하고 기리기

•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애국투사들의 희생과 업적은 북한 민주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자유애국투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1.3 정서적 통합과 동기부여의 중요성

• 희생자 가족들과의 통합:
  • 자유애국투사들의 가족은 북한에서 "반역자 집안"이라는 낙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정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자유통일의 기반이다.

• 북한 주민들에게 동기부여 제공:
  • 투사들의 투쟁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화와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들 스스로 자유를 위해 나설 동기를 부여한다.

2. 탈북민 사회의 역할과 정부·시민사회의 과제

2.1 탈북민 사회의 역할

1. 희생자 가족의 대변자 역할

•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선다.

•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애국투사들의 투쟁과 성과를 전파하며, 정서적 통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한다.

• 유엔 및 국제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주도한다.

2.2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1.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유입 확대

• 기술적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자유애국투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수용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 통일정책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3. 국제적 연대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3.1 국제적 캠페인 강화

• 북한 인권 문제 부각:
  • 유엔 인권 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 자유투사들의 활동 조명:
  • 국제사회에서 자유애국투사들의 역할과 희생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한다.

3.2 탈북민의 국제적 활동 지원

•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유애국투사들의 업적을 알릴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정책 제안 능력을 지원한다.

결론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자유애국투사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인권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정서적 통합과 북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탈북민 사회는 이러한 투사들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북한 주민 중심의 대북정책과 인권 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자유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민주화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자유애국투사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들의 투쟁과 희생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대표 장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