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장엽 선생님의 초록 6편 > 인권전문가 논단

대량 탈북자 국내입국 사태에 대하여

이번에 오랫동안 이국땅에서 고생하던 탈북자들이 대대적으로 입국하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김정일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탈북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 독재 체제 붕괴의 가장 뚜렷한 징표로 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독재 체제하에서 탈북 하는 것이 몇 번이고 사선을 넘어야 할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탈북한 후에 자유민주주의 조국인 한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수십만을 헤아리지만 현재, 한국까지 도착한 사람들은 아직 수 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독재체제 속에서도 인민의 자유로운 넋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서 예외가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 속에도 혹 우연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절대 다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끝없이 귀중한 인재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독재의 죄악상과 남한의 민주주의의 행복한 생활을 다 같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민족적 분별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고 조국 통일에 목숨을 걸고 실현 하려는 결심을 가진 애국 애족의 뜨거운 감정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남한동포들에게 알려주고 남한의 행복한 생활형편을 북한 동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분단된 우리민족을 연결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앞에 서서 목숨 내놓고 투쟁할 수 있는 애국 통일 역량에 선봉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염원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적인 민주주의 역량들은 무엇보다 먼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북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김정일 독재 집단에 막대한 외화를 원수해 주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구실을 찾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독재체제가 많이 변했다느니 지금 남북 간 화해가 잘되고 있다느니,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있어 독재 체제가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타난 현상만 보더라도 서해에서 분계선을 빈번히 침범하고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프차를 타고 국가 보위 원들이 전파탐지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다고 하며 용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만 해도 2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몰수 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하고 있고,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또 내부의 감옥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탈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의 독재 체제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북한이 변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가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해서 원조를 하는 것 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 인권에 관한 것은 인류공동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야 말로 국제적인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남이 하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사람들은 민족 화해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하는데 남북 민족이 통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김정일 독재와 친해지는 것, 그런 친북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식혀 주기 위해서 때때로 찬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을 다 다치기는 힘들겠기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하는가 특히 이번에 탈북자들이 대대적으로 한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을 위한 중심기지, 정착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다, 러시아에다, 몽골에다, 그런 정착촌을 건설하기 보다는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에다 그런 기지를 꾸며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지금 배낭을 메고 북한에 들어가서 원조를 해주는 것도 아주 숭고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는 북한 독재 집단에 의해 기만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조국의 품에 안긴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성과적으로 잘 보장하면 그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그 삼엄한 경계선을 뚫고 북한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백 명 있으면 거기에서 한 두 명마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경을 넘고 넘어서 한국까지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또 힙듭니까. 그런데 북한에 남아 있는 동포들은 탈북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한국에 들어간 탈북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자기운명을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들에서는 자꾸 주민수가 줄고, 경지면적도 남아돌아가고, 더구나 새만금 같은 땅도 있다고 하니, 이런 조건에서 유리한 곳에다가 우리의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중심을 만들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굶주리고, 기아와 빈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것을 요구 하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정착해서 거기에 생활과는 백배나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해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을 회복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보건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다음에는 그들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런 것들에 특별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방에 널어놓고서 정착 하느니, 안하느니 애로가 있다느니, 하면서 자꾸 떠들고 심지어 그런 과정에서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뜻을 품고서 김정일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이렇게 고생 또 고생을 사선 또 사선을 넘고서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들을 훌륭한 애국자로서 통일의 선봉대로서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곳에 더 정착하게 만들고 특별히 거기서 기술이 있다거나 그런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딴 곳에다 직장을 마련해도 좋지만 일반 근로자들인 경우에는 정착촌에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만들어서 일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탈북자 조직을 책임진 사람들 모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민족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애국적인 민주주의 수호자들 우리 가계각층 국민들이 관심을 돌려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탈북자들은 더 단결해서 앞으로 우리 조국을 통일 시키는데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적극 도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겨레얼통일연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