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간부징표와 군복무제 > 중국의 강제북송

북한에서 간부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징표가 있다. 만기복무, 입당, 대학 졸업이 그것이다. 이 3대 징표를 간부 등용의 기본 기준으로 중시한다. 하지만 이 간부징표를 해결하는데 출생성분, 사회성분, 입당성분과 가족 및 친척관계, 조직생활 경력 등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출생성분은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친의 직업에 따라 군인, 노동, 농민, 사무원으로 갈린다. 제일 선진적인 성분은 군인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노동성분을 기본 성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90년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인을 노동계급 위의 선진계급으로 부상시켰다.

입당성분은 당에 입당할 때 본인의 직업에 따라 군인, 노동, 농민, 사무원으로 나뉜다. 군대에서 입당하면 입당성분이 군인이다. 또한 공장에서 입당하면 노동이고 농촌에서 농민으로 일하다 입당을 하면 입당성분은 농민이다.

사회성분 역시 사회진출 당시 본인의 직업에서 비롯된다. 학생, 군인, 귀국자 등으로 구분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은 사회성분이 학생이다. 또한 군을 전역하여 사회에 진출하면 군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학생이지만 제대군인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군인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출신성분이다. 출신성분을 가족 및 친척관계라고 하는데, 본인의 모든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족보에 따라 승계를 하는 경향이 많다. 부모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 되고, 아버지가 노동자이면 자식도 노동자로 당과 수령께 대를 이어 충성할 것을 강요한다.

할아버지가 농부이면 손자도 농부가 되고 할아버지가 수령이면 손자도 수령이 되는 세상이 북한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 저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사돈에 팔촌까지 조사하는 북한 같은 사회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계급사회로 크게 3대 계층인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한다.

핵심계층에는 군인, 노동자, 농민,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열사(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한 사람) 유족, 전사자(전쟁 참가자 포함) 가족, 애국열사(전 후 시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 유족, 후방(군인 및 전사자) 가족 등으로 되어 있다. ‘핵심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특권계급으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대부분 평양과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해마다 명절이면 김정일과 노동당의 명의로 선물이 내려온다. 전 인민적 배급에서 가장 우선 수급 대상이다. 혁명열사와 고위노동당 간부들은 계절별로 특색 있는 지방특산물을 선물로 받고, 노동당의 배려로 전국 유명 관광지나 외국을 여행하면서 살고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배고파 몸을 파는 앳된 처녀들, 목숨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도둑질과 강도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어린 꽃제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로 보인다. 그들은 오로지 저들뿐인 세상에서 ‘내나라 제일로 좋아’를 외치고 있다.

동요계층에는 중소상인, 수공업자, 매판자본가(소공장주), 지주, 민족자본가(양심적인 자본가), 월남자 가족, 중국 귀환민, 일본 귀환민,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경제 사범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요계층’으로 분류된 사람이라도 직장에서의 승진에 한계가 있다. 표면상으로는 직장에서 공적을 올리면 승진의 한계도 완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특히 중국 귀환민이나 일본 귀환민은 평생토록 정보당국자들의 비밀 감시 속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에 친인척들이 있는 그들은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살기에 그들의 입에서 어떤 이상한 말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며 경각심을 높이는 북한 당국이다. 굳이 누가 이들을 감시하란 말을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한다. 원리는 간단하다. 이들을 살피다가 불순 발언이나 행동을 적발하여 당에 보고하면 승진과 출세, 특별배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당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순 발언을 목격하거나 듣고도 묵시하면 ‘범죄자와 똑같은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도 동일하다. 누구나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적대계층에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노동자, 악질지주, 친일· 친미주의자, 반동관료, 월남자, 기독교신자, 탈당자, 간첩 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출옥자, 정치범 등이 있다. 북한 당국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차별적 대상으로 여겨져 진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탄갱지구로 강제 거주된다. 다시 말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평생토록 밑바닥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마쳐야 하는 게 그들의 운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경제난이 악화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상류층의 사람들도 원만한 배급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류층인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국가배급이 진행되기는 만무하다.

위와 같이 철저히 신분이 나뉘는 북한사회에서 간부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어찌 보면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두 쪽 나도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충성하고 또 충성하면 된다. 희한한 일이라고 놀랄 것도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듯 북한에서는 그에 10배 100배로 김일성 김정일 충성경쟁을 벌이고 또 벌인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강자고 승자이다. 그 승리를 위해 헌신 분투하는 북한주민들이다.

북한에는 ‘군/당/대/기/실’이란 말이 있다. 북한의 핵심계층이고 잘 나가는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군>이라는 말은 결혼 대상자인 남자가 군복무를 마쳤는가, 아닌가 하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남자는 장래의 발전과 전망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 훗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다 좋은 자리로 이동(인사 승격)될 때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우선 선발 기준이 바로 군복무 경력이다. 따라서 군복무를 하지 못한 남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그 어떤 전망과 발전도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

<당>이라는 말은 조선노동당원인가, 아닌가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군복무를 하면 거의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에 개인생활에서 문제가 있어 생활제대가 되었다든지, 혹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감정제대를 하는 경우 입당을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영도를 받는 국가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선노동당원이 아니면 개인적인 발전에서 어떤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의 북한 처녀들에게는 배우자인 남자가 입당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대>라는 말은 대학졸업을 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간부(인사) 사업에서 군사복무 경력과 대학졸업 학력은 필수적 요소이다. 똑같은 대졸자라면 혹은 똑같은 제대군인이라면 두 가지 조건 즉, 군사복무 경력과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선호한다. 직장에서 승진과 진급에 철저히 참조되며 심지어 결혼 풍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 남자들에게 대학졸업은 자신들의 간부 사업뿐 아니라 혼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라는 말은 혼사 대상자인 남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경제적 형편은 TV수상기, 냉동기, 녹음기 등 가전제품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가전제품을 모두 갖추고 결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외국에 친인척이 있거나 혹은 부모가 높은 권력에 있거나 무역기관에 있어서 외화를 만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이불장, 양복장, 책장 등 신혼 살림살이 가구를 갖추고 결혼하는 처녀 총각은 전체의 1% 정도이다.

<실>은 집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한다. 신혼부부만 따로 살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살이(셋방살이)든 합숙살이든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 50% 정도이다. 엄연히 말하면 이 집도 국가 집이다. 자기 집은 하나도 없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국가 집에 세 들어 사는 임대주민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원칙적으로 국가배급제인 주택문제는 북한 당국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정책에 반대하는 불만 표출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신혼 가정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남의 집에 동거살이로 배정된다.

북한 주민은 8살 때부터 조직생활을 시작한다. 조선소년단(8살~13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14살~35살), 조선노동당(17살~)이 대표적인 거대 정치조직이다. 남자인 경우에는 청년기에서 노동당원에 입당을 못하면 직업동맹(36살~), 농업근로자동맹(36살~)으로 자동 가맹된다. 여자들은 여성동맹(36살~)으로 넘어가며 매주 조직에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사상을 검열 받는 정치회의(생활총화)를 한다. 각자 한 주간의 사상과 정신을 김일성 사상에 맞추어 경건하게 총화 짓고 새로운 충성 결의를 다지며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기록되는 회의기록이 바로 조직생활경력이다. 김일성 학습은 어느 정도 하며, 초상화는 몇 번 닦았으며, 당의 지시를 어떻게 관철했는가? 등등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이다. 아무리 행정업무 점수가 좋아도 조직생활경력이 우수하지 못하면 간부 등용에서 문제가 된다.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조직생활에 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군복무 제도는 의무제이다. 북한은 1958년 내각결정 148호에 의해 지상군 복무는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7~8년간의 복무제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다가 1993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남성은 10년, 여성은 5년의 복무연한제로 바뀌었다. 북한은 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정권사수를 위한 선군의 카드를 들었고, 남성은 만30세, 여성은 만26세로 군 복무연장제를 실시하였다. 과다한 복무제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생기고 병역기피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2003년에 새로운 병력 의무제로 개편되었고 남성인 경우에는 10년, 여성인 경우에는 7년을 만기 복무로 제정하였다. 북한의 모든 남성과 여성은 중학교 졸업 연령인 만 17세에 군에 입대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 농장에서 만 3년 이하 근무자를 추가로 징집한다.

군관은 현역 사병 중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장교는 강건종합군관학교ㆍ김정숙해군대학ㆍ김책 공군대학 등에서 군 지휘관으로 양성하며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하여 김일성정치대학과 군단 정치학교에서 교육 후 임명토록 되어 있다. 1995년까지는 고등중학교 졸업 시기인 8~9월에 75~80%, 3~4월에 20~25%를 징집하였으나 1996년부터 고등중학교 졸업 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있으며 병력 충원 필요시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징병 절차는 시ㆍ군 군사동원부에서 연간 초모계획에 의해 대상 인원을 선발하여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도 군사동원부가 시ㆍ군 군사동원부의 검사 내용을 기초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하여 각 군별로 필요 인원을 할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