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 18세 중국 청년의 절규

2024년 11월, 중국 목단강에 사는 한 청년의 절절한 호소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세 리광 군은 10년 전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어머니의 송환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정책이 야기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족해체를 초래하는 비인도적 정책

중국은 북한과의 '탈북자 송환협정'에 따라 체포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는 UN 난민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리광 군의 사례처럼 수많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어린 자녀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

심각한 인권유린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의 운명은 참혹하다. 대부분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에 수감되어 극심한 인권유린을 겪게 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이 '강제실종'과 '고문 방조'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요구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가족결합권과 아동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리광 군과 같은 사례는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왜 한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가야 하나요?" 리광 군의 이 질문은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이 얼마나 비인도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최소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강제송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족 결합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치며

리광 군의 사연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정책이 야기하는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이다. 한 청년의 절절한 호소를 통해, 우리는 정책과 제도 뒤에 가려진 실제 인간의 고통을 직시하게 된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의 중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한-중가족보호연합 대표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