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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북한 권력의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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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2010-07-31 12:22 8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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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후계자임을 선전하는 북한 문건.

 정권을 둘러싼 북한의 권력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신상과 관련해 소문이 무성하다. 대략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오간다.

 김정일이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로부터 건강이 악화해 공개적인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군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대남 군사 위협을 직접 주도했고, 최근에는 권력을 확고히 장악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김정은이 아직 어려 장성택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김정일은 군부를 견제하고 노동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은 장성택이, 군은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다는 등 그럴듯한 루머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소문이 난무하는 이유는 북한 내의 통신원이나 정보원들이 소문을 입맛대로 가공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권력실세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루머는 지금의 북한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북한 권력 내부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권력의 핵심 실세들이 포진한 곳이 노동당 조직지도부다.

최근에 권력 변동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하다. 당 조직지도부의 핵심 인물은 한 명의 행정부장과 두 명의 제1부부장이다. 이용철 군사담당 제1부부장은 4월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제강 조직담당 제1부부장도 5월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장성택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들이었다. 같은 시기에 김정일의 제안으로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정일 다음의 권력을 갖게 된 셈이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도 권력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80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오극렬 부위원장도 군사경제연구소라는 한직으로 물러났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군 차수 김일철의 해임과 오극렬의 좌천이 군부에서의 세대교체를 위한 신호탄이면서 김정은 후계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직책상 인민무력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해임됐다는 후문도 무성하다. 한편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거나 후계구축에 대한 속도조절의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군부의 세대교체가 목적이라면 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조명록(82)이나 이용무(87) 부위원장은 고령임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정지작업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사회주의권에서 조차 권력 3대 세습을 백안시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조기에 후계자로 가시화시켰을 때 북한이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권력 실세들의 잇따른 사망과 퇴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일철의 전격적인 해임은 비대해진 군부를 경고하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장성택의 부상(浮上)도 의외다. 사회주의 독재정권은 권력의 특성상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장성택에게 지나칠 만큼 권력이 이양돼 있다. 김정일 다음 가는 권력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군부에 대한 당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민간 출신인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 중심에서 당 중심의 통치체제로 복귀한다는 신호탄인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이 이미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권력자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김정은은 젊고 호전적이어서 어떠한 군사모험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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