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정권창출을 위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우리사회의 대응 > 전문가 논단

친북정권창출을 위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우리사회의 대응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머리말]

남한에 친북정권창출을 위한 북한의 대남정책과 도발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시적인 행위는 아니다. 8·15광복과 동시에 남북에 조성된 정치적 대립구조는 남북이 서로를 경멸하고 타도하기 위한 도발을 전제하였고 정권사수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은 동시에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해결을 위한 대북, 내남정책을 중요 국가정책으로, 집권당의 기본노선으로 제기하여 왔다.

분단역사를 거슬러보면 남북관계는 마치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긴장과 완화, 대결과 공생의 엇박자를 연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자의 이념 사수와 국익의 차원에서 변화무쌍한 대응전술로 유일노선을 지켜온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인 ‘조선로동당’의 규약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과업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을 정권의 최고 목표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최종 목표를 위해 북한은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승리를 목적으로 대남적화전략과 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

군사적 무력도발과 기만적 평화공세, 민족공존론 등 다양한 전술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국제무대에서의 사회주의 종말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 정권사수의 필연적 수단과 상생의 마지막 기회로까지 활용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대남도발수위를 한충 강화하여 왔고 지난 4월부터 정권교체를 위한 대남비난 공세를 노골적으로 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순 비난공세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민족통일전선으로 정권교체를 부추기는 선전선동 움직임조차도 보인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의“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한편, 반 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는 논조들이 그 반증인 것이다.

북한이 이렇듯 공개적인 군사도발이나 회유적인 평화공세, 도발성 비난 등으로 남한 정치에 거리낌 없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은 남한 내 존재하는 종북세력에 의해 조성된 정치환경과 사회적 평화분위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당위성으로 위장된 반국가단체, 반정부단체의 활동이 북한의 대남정권교체론과 민족통일전선노선에 동조한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수행을 뒷받침 해주는 기반이고 수단일 것임을 자명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

1. 북한의 대남전략의 역사적 고찰

북한의 대남도발의 전략적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북한의 적화통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과 친북정권 교체에 따른 적화 흡수통일이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60여 년간 상반되는 정치이념으로 정치군사적인 대립구조를 가진 적으로 살아왔다. 남북한에 수립된 상반된 정권의 이념갈등과 정치적 견해 차이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서로 증오하고 경계하는 위험대상으로 만들었다.

남북한 분단의 역사를 거슬러보면 북한은 정권설립의 초창기에는 무력에 따른 적화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친북세력의 통일전선 전술로 무력적화통일의 유리한 극면 마련을 꽤하였다.

북한은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남한 적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해방공간의 혼돈 속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선동과 남한 내 남로당과 좌익을 부추겨 피비린내 나는 테러와 파업을 자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방해를 위한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면부정하고 제주 4·3폭동, 여·순반란 등 폭력사태로 대한민국 정부전복을 부추겼다.

당시 남북한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국내정치동향은 분단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존불가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이미 공존의 가치를 잃고 극단의 대결극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연출했고 우리 민족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6·25전쟁으로 남북한 대립은 두 정권의 대결구도에서 국민적 대립구도로 변화하였다. 전쟁에 대한 교훈은 남과 북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원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재난과 참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6·25전쟁으로 유일 독재정권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북침과 승리로 위장된 6·25전쟁의 역사는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재정권의 유일무이한 ‘혁명전통’으로 활용되고 있다.

50년대 북한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정권위협의 결정적인 위험요인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여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열악한 남한정부를 일거에 소탕하고 전국적인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만이 북한의 전쟁도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력에 따른 대남전략에서 실패한 북한은 1060년대부터 통일전선 3대원칙(“적화전술 3대 원칙”)에 의한 대남적화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의 “적화전술 3대 원칙”은 남한 내에 공산세력을 침투시켜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대남적화전략이다. 북한의 겉으로는 연방제에 따른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군사력강화와 남조선 혁명력량 강화에 따른 적화통일론을 제기하고 수많은 간첩들을 남한에 파견하여 ‘통일혁명당’과 같은 지하조직을 만들고 대남테러전력을 급파하여 반정부폭력사태를 조성하였다.

폭력과 테러에 따른 대남적화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통일전선전략을 제시하고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친북반미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반북정권 흔들기에 매달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과시되고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권은 심한 정치적 모순과 경제침체로 체제경쟁에서의 완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멸했다. 사회주의 정권과 주민들은 세계자유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선택하였다. 지구상에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전쟁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전략을 보면 사회주의 사상에 수령론을 새롭게 부착시킨 주체사상 주입의 이념 활동이었다. 남한의 많은 학자들과 대학생들이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감취되어 또 다른 이념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남한 내에서 이념대결을 부추기던 주사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인간중심의 주체철학과 사상이론을 창시하고 ‘이민위천’의 인민정치를 구현하는 지구 유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결국 인민을 등지고 정권사수를 위한 군국을 선택하였다. 북한이 선택한 선군군사사상이 내세우는 억지명분은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따른 평화보장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한 수많은 대남도발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전복을 기본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남한사회 혼란과 남남갈등을 부추겨 대한민권정부를 압박하고 필요한 정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목적과 함께 친북성향의 정권수립을 통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실현을 주장했다. 또한 독재정권유지의 핵심카드인 북한 주민들의 대적의식 고취로 내부결속력을 다지고 ‘인민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주로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 공동투쟁을 대남적화전략으로 전개해 왔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공조’로 새롭게 개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이념고취에 따른 국내민심과 정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민심리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군사적 위협과 공갈로 정세를 긴장시켜 사회의 혼란을 가증시키고 평화를 위해 대북관계개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유인전술을 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따른 대북전략은 남한국민의 평화심리를 자극하였고 결국 좌익친북정권 수립을 선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 신년공동 사설에서 북한은 또다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은 ‘민족공조’ 기치하의 공동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공세로 남북관계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전략을 은폐하려는 기만인 동시에 남한 국민에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친북을 선택하라는 일종의 암시였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따른 평화심리전은 국민의 심판에 친북좌익 정부는 막을 내렸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세는 정치·군사적인 도발형태로 돌변하였다. 금강산에서의 한국관광객에 대한 피살사건, 3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과 GPS교란 및 집요한 사이버테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강경으로 돌변하였다. 물론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병세악화와 연이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내부 민심을 위기론으로 극복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지만 기본은 대남적화전략의 연속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급사와 예정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세습정권의 정식 출현은 세계와 남한국민으로부터 외면과 비난을 샀다. 하지만 김정일 사후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권력 승계를 마무리했고 김정일 그대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에서는 습관적으로 일상화되어 있고, 남한에서도 있을법한 대북비난을 트집 잡아 도발성 망언을 퍼부으며 전쟁도발 언동도 꺼리지 않았다.

이번 총선기간 북한의 친북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개입은 전쟁위기론으로 남한국민의 평화심리를 최대한 자극하여 기어이 친북정권을 수립하려는 북한의 속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남한총선을 전후하여 대남비난 공세를 강화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한 북한의 노동신문 4월 1일자 논평을 필두로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순비난 공세에 더하여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직접 선동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한편, 반 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북한 중앙방송 4월 4일)나가야 한다는 등과 같은 동일한 논조의 도발성 선동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 비난공세 행태는 그들의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 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다. 통일전선전술은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타도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를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모든 세력을 동력으로 쟁취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북한의 전통적인 투쟁전술이다. 다시 말하여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타도하는데 북한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기본원칙은 밑으로부터의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15,10·4 선언’ 이행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는 대남 공동투쟁 전술 이행 차원에서 남한의 보수정권을 타도하고 친북정권으로의 교체를 위한 통일전선전술 공약인 것이다.

2.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도구의 주체

북한의 무력통일론이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흡수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한의 좌익세력은 그 수행의 주체인 동시에 도구이다.

남한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좌익성향은 ‘주체사상’과 같은 북에서 와전된 조류는 아니다. 해방 전부터 남북한 전 지역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익세력이 확산되어 있었고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체를 형성하고 정권쟁탈전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좌익사상의 역사적 배경은 남북 분단 후 북한의 대남적화 수행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실천하여 온 것이다.

남한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은 결국 남한내 좌익 세력과의 격전이었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대응전략은 언제나 좌익과의 혈투로 이어왔다. 1946년 10월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서 자본주의체제 14%에 비해 사회주의체제 지지율이 70%라는 상반된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좌익사상은 인류의 사상으로 오도되어 남북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남한 내 이와 같은 좌익사상의 뿌리 깊은 역사와 좌익정당과 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확산은 김일성으로부터 무력에 따른 전쟁전략을 부추겼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저항세력으로서의 통일전선전술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선사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절대 독재 정권이 아직도 적화를 위한 대남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친북좌익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좌익세력은 오늘 진보의 이름을 빌어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인 정당이나 사회단체 조직망을 구축하고 전쟁 전보다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언론계, 법조계, 학계, 노동권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 위장 침투해 친북사상을 퍼뜨리며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평화에 도취되어 잠든 사이 제2의 여순반란과 제2의 6·25를 꿈꾸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 반국가적 좌파들에게는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일 년 열두 달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흔한 노동계의 파업이나 5·18 광주사태, 평택기지 반대시위, 서울광장의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투쟁과 같은 대형 소요는 국민의 불만을 반국가 정서로 바꾸어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들이 꽤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는 북한의 ‘인민봉기’론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남한의 북침설과 함께 남한 내 민주역량의 인민봉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남한 내 민주역량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인민봉기를 일으켜 북한의 지원을 요구할 때 주도적인 전쟁을 불사하여 통일성업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좌익세력의 목적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고 확산시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애국심을 무너뜨리며 종내에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로 모든 것을 뒤집었으면 좋겠다는 절망감과 패배주의에 포로 되어 이들 스스로가 폭력사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따른 우리사회의 대응

1.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대응논의

현 정권수립 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수위는 급증하고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정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동족이라거나 평화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이런 대남정책과 이에 따른 전략전술은 해방 이후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진행하여 왔다. 군사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논의도 여러 방면으로 보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올바른 대응전략은 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보자세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수세적인 방어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서 무효,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시험,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도발이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평화를 잃을 수 있다는 안일한 평화주의와 북한을 보복하면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쟁공포증의 만연이 이와 같은 피동적인 대응자세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의적인 평화도취와 사회의 전쟁공포증은 북한의 반미친북정책과 그에 동조한 좌익들, 지난 10년의 친북정권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통일대상, 또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동반자라는 시각을 부각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현실감을 떨어버린 오늘의 안보위기는 지난 친북좌익정권의 산물이다.

북한의 무력침공과 군사적 도발에 맞는 적합한 대응자세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이다. 이와 같은 대응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철저한 도발 억지력과 함께 선제적 타격능력이 필요하다. 최첨단의 국방과학기술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에 대응한 전력구축은 일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과 국민의 의지이다.

이 진실 된 안보정책과 방안이 실천되자면 우선 친북좌익세력으로부터 국민을 해방해야 한다.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인간적 예의마저 외면하면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오늘의 안보현실은 결코 올바른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악재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무력침공에 대한 철저한 대응능력과 자세는 체계적인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라진 통일교육과 안보의식을 되찾는 것, 바로 이것이 좌익세력으로부터 국민을 해방하는 것이며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2. 친북좌익세력의 반국가 행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대응

국가와 체제는 반드시 전쟁이나 반란·혁명만으로 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자기 정부와 체제에 대해 불신하고 회의를 갖게 되면 그런 나라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 어느 순간,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가 닥치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

대한민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부정세력으로 가를 수 있다. 부정세력이 기회를 맞나 득세하여 북한의 적화전술에 동조하면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붕괴위기를 맞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득세는 끊임없는 북한의 적화공세와 산업화-민주화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노사대립과 같은 사회적 모순과 대립을 전제로 나타났다. 현재 대표적인 좌익활동가들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이나 1980년대 반정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구속과 구류를 경험하면서 반정부·반국가적 관념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386세대라고 자칭하는 운동파의 중심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인물들이 오르면서 오늘날 종북세력의 핵심을 이루었다. 민주화세력으로 포장된 종북세력의 선거공세로 대한민국은 친북정권 10년이라는 치욕을 남겼다.

각성된 국민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은 친북좌익정권을 물리쳤지만 친북정권이 사회 각층에 뿌려놓은 세력은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 이 종북세력을 방치하여 또다시 좌익정권이 창출된다면 남한은 또다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공급기지로 전변될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 실행되어 한미동맹은 파괴되고, 미군철수가 현실화되어 남한은 북한의 적화통일의 해방지구가 될 것이다.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친북정권 수립에서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과제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친북세력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는 이와 같은 북한의 국회침투전략의 구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도 낯을 붉힐 부정과 폭력이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민주적이라 자칭하는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졌다. 이번 부정선거 폭력사태에서 명백해 진 것은 통합진보당은 결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5월12일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는 NL(민족해방)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당권파와 그 돌격대원의 광난 이었다. 통합진보당 폭력은 간첩집단 왕재산의 지령에 움직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국회에 침투시키기 위한 폭력사태인 것이다.

이석기와 김재연이 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조롱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부정 폭력을 저지르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꼭 달고야 말겠다는 두 얼굴이 국민들에게는 가증스럽고 지겨운 증오 대상이 되고 있다.

동부연합 실세 이석기 당선자는 5월11일 방송 인터뷰에서 "나에게 종북 운운하는데 종미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미국만 없었어도 공산통일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진행자가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북한 문제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계속 그렇게 답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당선자는 "당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 당의 방침에 충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당은 결국 북한 노동당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북정당이 국민 10%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독재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 세력의 독주를 막는 것도 아니고, 진보 본연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도 아닌 오직 북한이 바라고 요구하는 반국가, 반정부 행위를 하는 종북 집단인데도 말이다.

종북집단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하여 북한의 적화통일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국민이 원하는 통일을 위해서도 종북세력인 이들의 국회 등원만은 막아야 한다.

또한 친북정권 수립을 위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활동을 배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의 현 주소를 국민에게 시급히 알리는 것이다. 좌익세력의 친북행위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피의 역사를 알리고 해의된 안보의식과 평화타령이 낳았던 치욕의 역사를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관을 위한 역사교과서를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론에 따른 종북세력의 행위를 고발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평화의 가치와 기준을 보다 명백히 하여 종북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과 국민적 대응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