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북한군부의 인식과 태도 > 전문가 논단

평화에 대한 북한군부의 인식과 태도

북민전 대표 김 성 민

머리글

김정일 정권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던 햇볕정책은 정책의 이념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맹목성 때문에 정책으로서의 효율성을 상실해 버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관통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호의적 입장은 벌써부터 햇볕정책의 이념화와 연계되어 있었고, 변하지 않는 김정일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은 ‘정책을 위한 정책의 기만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한 대북정책을 기조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50만 톤의 식량과 30만 톤 정도의 비료,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운영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외화를 북한에 퍼 주었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은,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일대신 남남갈등만 조성시키고 자주적 통일을 전제로 한 “우리민족끼리”를 유포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상호주의는 실종됐고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파행을 면치 못했으며 북한에 의한 1, 2차 서해교전과 공공연한 핵개발만 추진되었다.

결국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는 상실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장에 끌려 다녔으며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분단 60년 만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급 당국 간 대화가 250여 차례 이루어지고 30여건의 각종 합의서가 채택, 그 외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비용대비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돌아보는 과거의 대북정책은 그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기간,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의 돌격대인 인민군 강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끝끝내 군의 핵무기 상용화와 대남적화통일의 의지를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에 유용했던 10년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사정거리 2000km인 대포동 1호와 사정거리 4000∼6000km로 추정되고 있는 대포동 2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2006년, 북미대화가 경색국면에 처하자 노동, 스커드 등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 올리는 횡포를 자행했으며 2006년과 2009년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두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화학무기(2500~5000톤), 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1000여기)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 120만,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과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장비가 구형이고 노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8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전력증강은 햇볕정책 진행기에도 끊임없이 벌어졌으며 실상은 아래와 같다.

 * 2001국방백서~2010국방백서 비교표.

이에 반해 한국군의 전력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4년 국방백서와 2010년 국방백서를 분석해 보면 한국군은 현역 68.1만→65만 명으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600대, 야포 5100→5200대,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 전투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햇볕정책 기간, 국방부가 수행하던 대북확성기방송이 중단되는가 하면 전단 살포와 전광판을 이용한 대북심리전등이 일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적”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급기야는 군 내부에서도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 부르는 한심한 작태가 빚어졌다. 남한사회 곳곳에서는 한국의 국민총소득액이 북한을 40배나 압도하고 무역총액은 무려 200배가 넘는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외면하기 시작했고 6.15공동선언 채택 직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 열광했다.

오로지 평화만을 바란다는 그릇된 목표와 햇볕을 쪼이다 보면 북한도 쇄국의 털외투를 벗을 날 있으리라는 망칙한 우화를 그려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해교전이 발생했고 급기야는 북한의 비밀 핵개발계획마저 세상에 밝혀졌다. 더하여 햇볕정책의 승계를 선포하며 태동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향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

선군정치의 본질

남한은 틀림없이 절대의 안보위기에 처해있었으나 눈에 보이는 교류와 협력에 안주한 상태였다. 바로 그러한 때 북한은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해괴한 발언을 내 놓았고 이른바 선군정치의 위력을 과시하고 나섰다. 2006년 7월 2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국과 이남(남한) 군사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총 손실액을 대략 21조 204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남경협의 총액을 대략 9억 달러로 보면 남한은 그 지원액의 몇 만 배나 되는 ‘선군의 덕’을 본다”고 주장했다.

저들이 선군정치의 미명하에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 따라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남한이 선군정치의 수혜자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퍼주기’로 말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선군으로 남(南)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며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는 남한이 ‘수익자 부담원칙’ 에 따라 평화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보까지를 지켜준다는 희한한 논리를 전개한 북한은 그동안 선군정치가 미국 등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도 선군우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평화보상을 하는 것은 도리이고 본분이며 의무”라고 역설하는 한편 저들 군사력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내부에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1국사로 내 세우고, 군사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는 선군정치의 본질이 주민들에게 강요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군사를 정치, 경제 등 다른 어떤 영력보다 제 1순위에 두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하며 경제와 산업을 얘기할 경우에도 미사일과 핵과 같은 국방공업을 우선시 하는 것이 선군사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 역할을 수행해왔던 노동자․농민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없으며 따라서 체제수호를 위해 노동자․농민 대신 군이 나서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 이론과의 충돌 개념까지 내 세웠던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으로까지 발전되었고,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강성대국건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틀어쥐고 나아가야할 전략노선이자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사상으로 천명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북한에서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사상 또는 지도적 지침이란 당규약이나 헌법에 명문화돼 있듯이 통치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2000년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채택도 선군정치의 자랑스런 산물”이라는 북한당국의 선전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선군의 사상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자”는 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오늘의 시대를 선군시대, 선군시대의 지도사상을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시대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며,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심내용은 ‘조국통일’이라고 주장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에 있는바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한반도 전체를 뜻함)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위업을 완수”하는데 있다. 결국 무력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아니다.

실지로 김정일은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적(남조선)들이 평화의 구호를 들면 들수록 우리(인민군)는 혁명의 총대를 더 굳게 잡아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또한 남북장관급 회담과 온갖 교류와 협력이 쇄도하던 시기에도 군인들을 향한 적화통일교육을 중단한 바 없었다.

아래는 2007년 8월 북한에서 발간한 ‘정치사업 및 학습담화 참고자료’의 일부분인바 저들의 숨은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이 떠벌이는 평화공세에 아랑곳없이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이는 1990년 녕변핵발전소가동, 1998년 인공위성발사, 2005년 2월 핵보유선언, 2006년 7월 미싸일발사로 이어졌으며 2006년 10월의 핵시험 성공으로 핵억제능력이 완성되여있음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로써 미국이 이라크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추진하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조국통일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10년간의 햇볕정책기간은 문자 그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위한 준비기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유북한방송국에서 입수한 “2004년도 조선인민군, 민방위, 인민보안기관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과업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서”를 보면 우리의 햇볕정책에 아랑곳없는 김정일의 반민족적 태도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로 마련된 불패의 군력은 전투정치훈련을 통하여 담보되고 더욱 공고화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최후결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각 우리 혁명무력 앞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원쑤격멸의 총검을 날카롭게 벼릴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민방위대원들, 인민보안원들이 원쑤와의 싸움에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서 끝까지 혁명을 계속하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을 명령한다.... ...2004년도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은 모든 장병들을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우리 당의 군사전략 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행방전쟁경험, 현대전쟁경험과 교훈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실지싸움에 필요한 것을 배워주어 우리 식대로 작전과 전투를 조직진행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할 것... ...나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민방위대원들, 인민보안원들이 준엄한 결사전의 시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오늘 자나깨나 오직 싸움만을 생각하는 훈련광신자가 되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2004년도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여기서 한수 더 나아간 북한은 2003년 발간한 ‘간부강연자료’,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이후 남조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데 대하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중대한 전환적국면을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으로서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선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선전물을 그대로 전하는 친북인터네트싸이트가 무려 2천여개나 등장, 이 통로를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문헌과 《로동신문》 등이 당일로 게재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남조선대표들은 우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결같이 남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더는 없다는 것,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계시여 6.15의 변혁이 일어났고...장군님만 믿고 따를때 조국통일의 대 사변도 하루빨리 다가 온다”고 역설하고 있다.

과거 대북정책의 교훈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과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원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에 상호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서해에서의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했을 때도 금강산관광을 지속했고, 북한의 비밀 핵개발계획이 밝혀졌는데도 당국간 대화에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는데 그쳤던 것이 그 일례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으며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강경입장과도 거리를 두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해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재개하고,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느긋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단행되는 순간까지 대북수해복구물자를 선적했는가 하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말 한마디에 중단된 대북 식량과 비료지원을 서둘러 재개했던 당시의 상황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듯 한 자세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스스로 방기하도록 했던 햇볕정책의 여파는 결국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에 직간접으로 전해진 현금과 물자는 10조원을 상회하며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을 통해 매년 상당액의 흑자를 냄으로써 남북관계를 통해 획득한 자금과 물자는 북한의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수요를 상당부분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선의에 의한 유화적 접근으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을 바꾼 사례가 없으며 햇볕정책이 추진된 지난 10년간 핵실험 강행 및 2차례 서해교전과 같은 초강도 군사도발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역에 걸쳐 수십 차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과거 10년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의 국론이 분열되었음도 지적하고 싶다. 6.15와 8.15등 당시의 남과 북 양측 대표단의 행적을 둘러싼 파문들은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남한 국민들의 47.8%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체제로서 남한식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 체제를 섞은 혼합 연방체제는 34.3%, 통일을 할 수 있다면 사회체제는 상관없다가 8.9%로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 또한 양분되어 있었다.

햇볕정책의 마지막 보루였던 2007년 10월 정상회담은 임기만료 불과 2개월을 앞둔 노무현 정부로서는 임기 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합의를 김정일과 약속함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과욕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대로 움직였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었으며 나아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선군정치를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국통일의 날도 멀지 않았음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오로지 전쟁을 통한 통일만을 부르짖는 북한을 두고 평화 통일의 기반구축이라는 난해한 문구를 써 가며 국민들을 기만한 햇볕정책을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맺으며

결론적으로 “우리 민족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보다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이제까지 믿고 생활하던 모든 이념과 체제의 모순, 허구성을 인식하고 탈 김정일-김정은 체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쌍방향 교류체제와 다양한 정보유입을 시도”하는데 중점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을 수용하여 북한 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목표, 기본 가치와 국가 이익을 분명히 재확립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상, 북한체제의 근본적 속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과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현실적, 전략적으로 재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질서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되 남북간 화해나 신뢰구축 또는 교류협력의 증대만이 아닌 중장기 통일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 이상 구속되지 말 것이며 통일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극복함으로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선 노동당의 “간부 강연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저 사람 정신 빠지지 않았는가. 전쟁직후부터 푼전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서 이젠 졸라매다 못해 구멍도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 졸라 매라는가. 제가 여기 선생님들에게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졸라매자, 구멍이 없으면 뚫으면서라도...결국 이 사상이 뭐입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현세대의 기본임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 줄 몰라서 잘못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다, 이렇게 말 하는거란 말입니다.

... ...

지금 분계선에 배치되어 있는 일만 여문의 포를 보고 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30분이면 남조선 전역을 잿가루로 만든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자기네 한테로 50만발의 포알이 날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50만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조선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우리는 미국 본토, 일본본토, 남조선 가차 없이 동시에 타격을 가한단 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