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전략 대응방안 > 전문가 논단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의 군사정책 목표는 체제생존과 경제재건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며 군사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남적화통일’에 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이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를 ‘조국과 혁명역사의 장엄한 투쟁의 해’ ‘조국창사에 아로새겨질 원년’으로 선언하고 북한 주민의 결속과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한바 있으며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노동당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 당면목표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국가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군사동맹의 약화를 초래했으며 소련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러시아와 군사동맹은 유명무실해졌고 상호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재래식 군비증강에 한계를 보여 무기의 현대화 보다는 대량보복이 가능한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과 공멸의 위협을 한․미․일에 대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북한 국방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북한내 자체혁명역량 구축, 남한내 동조혁명 세력의 부식, 국제적 지원혁명 역량의 획득이라는 3대혁명역량강화론을 실현방법으로 채택하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군사전략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식 인민전쟁전략과 소련의 현대전략을 비롯하여 6.25전쟁의 경험과 월남전 및 걸프전 등의 교훈을 습득하여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공세전략 개념으로 유사시 전격전 형식의 속도전으로 남한내의 전 종심을 단시일 내에 석권하거나 또는 수도권의 제한적인 점령을 할 수 있는 단기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의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의 우회 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으로 군사 잠재력 면에서 우세한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에 점령하여 정치협상 등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장사정포와 전투기 등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하였다.

배합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해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며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해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소위 김일성식 주체전법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군사정책, 군사전략의 수행방법에 대하여 고찰 및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북한 군사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북한 군사정책의 성격은 북한의 국가이익을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김정일 지배체제의 보존, 북한의 독립 유지, 경제개발 및 군사 현대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 규약 전문에서 노동당의 최종목표는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그들의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군사정책 구현을 위해 3대혁명역량강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시기별로 보면 군사정책형성기, 자주노선추진기, 자주노선강화기, 군사강국건설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사정책형성기는 해방으로부터 1961년 한국군사혁명까지로 북한군창설 및 조․중․소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정책 배태기라 할 수 있고, 자주노선추진기는 1962년부터 1970년까지로 독자적인 군사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시기이고, 자주노선 강화기는 1971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로 군사력 증강에 전력투구한 결과 높은 수준의 대남 군사우위를 달성하게 된 시기이며, 군사강국 건설기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이며 군사대국화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론을 주창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방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핵실험 등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군사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방자위정책, 결정적 시기 조성정책, 군사외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방자위 정책은 북한이 한국내에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거나 중․러의 지원 없이도 무력통일을 서슴치 않겠다는 전쟁준비정책이다. 결정적 시기조성 정책은 남․북한의 능력을 고려한 혁명역량이 모두 갖추어진 혁명의 성숙기 또는 무력적화의 호기를 말하는 것으로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분계선 철수문제 등을 제기한바 있다.

군사 외교정책은 조․중․러와 우호 조약을 바탕에 두고, 군사사절단의 방문 및 초청 외교의 다변화, 대미 평화협상을 통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유사시에 우방의 지지를 차단시킨다는 외교적 포위전략인 것이다.

Ⅲ장에서는 북한 군사전략의 이론적 배경과 군사전략 수행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정치전략이 제기하는 중요과업을 군사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을 규정하고 그 수행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무장투쟁의 매 전략적 계단의 방침을 세운다.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조직하고 그 승리를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규정하며 무장력을 준비하고 만반의 싸움준비를 갖추며 작전들의 임무 등을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군사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6.25전쟁을 전후한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항일유격투쟁시기의 군사전략은 소수의 유격대에 의한 습격과 매복의 기본적인 유격전술을 적용한 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술적 활동에 치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25전쟁기에는 현대적 군사전략전술사상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쌓지 못했고 오직 소련군의 전략전술로 일관했기 때문에 뚜렷한 군사전략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 수행 방법의 주요내용은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제기습전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예상하더라도 대응시간을 박탈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 및 방법을 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략적 기습으로부터 특수전부대를 비롯한 비정규군에 의한 전술적인 기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속전속결전략은 전통적인 군사전략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다. 우세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상대방의 주력부대를 각개 격파함으로써 전쟁에서 짧은 시간내에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으로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 이처럼 속전속결의 전략아래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항공기, 미사일, 전차 등 정규군의 기동능력을 대폭 증강시켰다고 호언한 바 있다.

배합전략은 모택동식 유격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6.25전쟁의 대남도발의 경험 및 소련식 군사전략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편성․육성하고, 땅굴을 굴착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위한 비정규전 수행능력을 확충해 왔다. 북한의 의도는 적의 주력을 전선에서 고착시키고 후방지역 타격을 통해 내부 봉기를 유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Ⅳ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유형 및 전망을 논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군사정책에 있어서의 변화유형은 무리한 군비증강 지속, 도전세력에 의한 권력분산으로 불규칙하게 표류하는 양상과 김정일 체제의 개혁․개방의 폭을 확장하여 남․북 관계의 호전되는 양상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태에 따른 불안 심리, 김정일의 군사사상, 군사 재정정책의 특성, 한반도 긴장조성으로 북한의 이익 획득을 위해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경제난이 군비 증강을 억제하고, 북한 관료조직의 폐해에 따른 주민들의 체제 불만이 증가되어 지도부의 자신감이 약화되고 주체사상의 한계에 따른 이념적 동의 약화로 체제위기 심화, 체제 비교 의식의 성장과 국제적 지원세력의 감소 등으로 대남 군사 정책이 변화할 국면에 접어 들것이라는 방향을 논하여 보았다. 이를 위한 우리의 군사정책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한국의 군사정책은 북한의 전면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당연히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화 통일 추진을 위한 군사정책이다. 현재 북한이 대외적으로 특히 남한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정책수단은 군사적인 정책을 자의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련 국가를 통하여 남한과의 공통이익을 정책적 수단으로 선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 외교적 활동을 전개함이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한국군의 군사사상 정립과 자주적인 정보능력 확보를 위한 과제이다. 이러한 자주적 정신의 한국군 군사사상 기반위에서 독자적인 군사능력 개선을 위한 군사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는, 국가 안보 목표달성을 위한 군사협력의 적극화이다. 대외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제적, 지역적 환경에서 군사적 대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 안보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안보적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외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유형은 강성대국의 기치 아래서 대남 군사력 우위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체제유지 및 정권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연한 전략 및 전술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문제, 핵개발문제 등은 그들의 체제존속 여부와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현대전에서 정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전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군사전략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평시에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상호협력관계 증진, 상호의존적성 확대 등의 이용 가능한 모든 비군사적 수단까지 활용하여 적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총합적 억제전략과 적이 국지전을 도발할 시에는 신축대응전략, 전시에는 수세적․공세적 방위전략 혹은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수세․공세적 방위전략이나 공세적 방위전략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공세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현대전은 정보전 상황하에서 첨단전력에 의한 전투가 수행됨으로 한국군은 첨단정보과학군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전투능력을 파괴시키며 전장 상황을 전환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습공격능력의 발전이다.

넷째, 정보관리․위기관리․연합 연습과 훈련․전시작전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간 긴밀한 군사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공동방위체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한․미 군사공조체제 강화이다.

다섯째, 북한의 핵전에 대비한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핵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및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이다.

북한 정권의 본질과 정책목표는 북한이라는 국가이익 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안정과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가 최우선시 되며 김정일의 지배권을 남한까지 확대하기 위한 대남전략과 정책을 구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 확보가 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기정사실 이다.

북한의 예상되는 제반 정책 및 전략 변화에 대하여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취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면한 주요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