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논단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분단이후 북한은 탈냉전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된 오늘날까지 경제·에너지·식량난 등의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강성대국을 위한 군사 우선정책의 선군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 취약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북한 정치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을 무오류성의 절대불변 진리로 강조하면서 사상, 정치, 경제, 국방의 4대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 속에서도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국방비 부담률 세계1위를 유지하며 군사력 강화에 전념하고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처한 국내·외의 열악한 환경에서 향후 군사정책의 전개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의 군사사상과 전쟁관, 군사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하에 과거 군사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군사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외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군사정책 방향과 대응책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이론의 근간인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정일은 붉은기 사상, 김정일 동지 사상이란 상징적인 구호를 내세우면서 김정일의 통치이념을 상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인 측면에 있어서 북한은 중공업 및 군사우선 정책에 의하여 경제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곧 북한 주민의 주체사상 및 사상무장에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김정일은 신사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주변 4강과 한국으로부터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미사일과 핵을 협상카드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면서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 시인 파문이후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입장을 경지하면서 외교적 해결이냐, 아니면 전쟁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북 무력사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개시이후 북한의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후 북한은 핵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에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체제위기에 빠져있는 북한이 북한식 군사정책 및 핵 개발로 미국과 충돌할 경우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상황하에서 김정일이 의존하고 있는 군사 중심의 정치는 정권 공고화 및 체제 유지 명분에 필요한 과도조치에 불과하며 우선적으로 경제회생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군사력 유지를 위한 지출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혈맹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 군비증강차원의 군사력 건설을 장기간 지속시 경제난 가중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군사비 부담을 축소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협조적인 선린우호 정책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군사정책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