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기능은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 > 전문가 논단

최근 우리 사회에서 친북성향 인사 및 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적 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법한 대공수사 기능이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에서 보듯 수사당국의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행위에 대해서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의혹이나 문제제기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지난 3월 무고한 장병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그럴듯한 궤변’을 내세워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풍조가 조성되고 있다.

　근거 없고 무책임한 논지로 전개되는 이런 유의 궤변이나 문제 제기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특히 연일 ‘보복성전’을 부르짖고 있는 김정일 정권과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도 ‘보복성전’을 공언하며 대남 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침투한 간첩을 비롯해 2건의 간첩 사건이 적발됐고, 5월에는 중국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포섭됐던 사람들을 상대로 간첩 활동을 하던 여간첩이 체포됐다. 최근에는 1960년대 남파됐다가 전향한 후 다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간첩이 체포됐다. 소위 목사라는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실정법을 위반해 월북한 후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반국가적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격적인 대남공작을 자행한 결과다. 우리의 대공 수사기능을 시급하게 강화해야 함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대공 수사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면서까지 무분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더 이상 불신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얼마 전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미군을 철거하고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자”는 강령을 채택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가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 단체는 한때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발의를 한 적도 있을 만큼 이른바 ‘통일운동’의 허울을 쓴 대표적인 친북단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친북단체가 어디 하나 둘이겠는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회 일각의 무책임한 문제제기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온갖 낭설’에 현혹되거나 도취하지 말고 관계당국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대공수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며 ‘전 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갖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경종(警鐘)을 울려주는 가운데 국론을 새롭게 결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