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으로는 6자회담 내걸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 > 활동소식

북한이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핵 능력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7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사와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확장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단지에서 새 경수로 건축물 건설을 마무리한 데 이어 경수로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두 배 정도로 확장한 것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가동을 위해서는 핵 연료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확대가 새 경수로 건축물과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 확대의 목적이 핵 연료봉 제조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빠르게 생산하려는 데 있다는 관측이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경수로 모두 핵무기 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경수로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에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아직 이들 건물 안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실제 가동단계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은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8일 "북한 핵 능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화 공세를 펴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보는 시각도 정부 내에는 적지 않다.

북한은 6자회담 등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가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화라는 말이 많다.

실제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지난 4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선언도 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한 6자회담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북한을 뺀 나머지 5자가 북핵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 진전 움직임이 계속 될 경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접점 찾기 움직임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응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반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최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