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전술' 까지 세습 > 활동소식

북한이 내달 김일성의 100세 생일을 전후해 김정은체제를 공공히 하기 위한 소위 '강성대국' 진입을 축하한다는 빌미로, 위성 발사를 가장한 '광명성 3호'라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김정일이 자주 사용하였던 '벼랑끝 전술'을 김정은 시대에도 세습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2.29일에 미국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북한 인민의 마지막 생명줄인 24만톤의 식량 마저 볼모로하여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과거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여러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였다.
 

 
98년에는 광명성 1호(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 빌클린턴 정부로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골자로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사를 밝히자 마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번 재미보기 시작한 '벼랑끝 전술'을 김정일 사후에도 세습하여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하는데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한뒤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를 마무리 지었던 전례를 참고하여, 광명성 3호 발사를 계기로 김정은을 당 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에 추대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이번 광명성3호 발사의 가장 큰 위험성은 대부분 추진체와 탄도미사일이 동해나 태평양에 떨어졌던 지난 광명성 1호, 2호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나라 변산반도 140Km 앞인 우리영해 바로 코앞에 1차 추진체가 떨어지고, 2차 추진체는 필리핀 해상에까지 날아간다는 점에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위협을 넘어서는 도발행위인 것이다.
특히 이번 실험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무수히 시도하다 실패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조 기술 능력이 입증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위협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김정은이 측근에게 지시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혁명 유산인 핵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여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의 세습체제에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주변 강대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은 2.29 미.북 합의에 대해 백지화를 선언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으며, 중국 외교부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본정부는 로켓이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영해 바로 코앞에 미사일 추진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해역을 지나가는 우리국적 항공기와 선박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궤도가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우리의 영해뿐만 아니라 영토까지도 유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더이상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김정은에게까지 세습되지 못하도록 이번 만큼은 강경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저들의 위험한 도박에 사탕을 준 결과, 더 큰 위험한 도박을 이끌어 내었음을 상기하고, 주변국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더 이상 저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