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앞에 무릅 끓기를 원해 세운 어리석은 전술 > 활동소식

2009년 3월에도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됐던 적도 있지만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끝나자 차단 조치는 곧바로 해제됐다. 올해 북한당국이 차단 조치의 특징은 " 키리졸브 연습이 끝난 뒤인 4월에 시작됐고 " 북한이 한국의 언론보도 같은 비본질적 문제를 핑계로 삼았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몇일전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8일 담화에서 유사시 개성공단의 인질 구출 작전을 언급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맹비난하면서 “공업지구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의 마당으로 악용되는 것은 비극이며 그런 개성공업지구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마구 주장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위협했기 때문에 나온 한국 측 반응을 오히려 공단 폐쇄의 빌미로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역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문수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결국은 남북 관계를 극단 대립 양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고 수위가 높다”며 “북한의 행동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남북 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뉴욕 채널을 통해 10 일까지 북-미 대화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라고 주문한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반도에서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8월 북-미 접촉에서 거론됐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지금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 정부나 언론의 태도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포장된 명분’일 뿐 북한 스스로 정한 계획표대로 위기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월 6일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적 언급을 시작한 북한은 지금까지도 마치 누군가가 반응을 보여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회를 엳  보며 곧장 행동에 들어가지 않고 통행 차단과 폐쇄 카드를 흔들어 왔다.

김양건의 담화처럼 북측 근로자를 철수하지 않더라도 방문 차단 조치가 이어지면 개성공단은 원부자재 부족으로 당장 9일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될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용납할 수 없는 이유로 개성공단 출입 차단을 시작한 만큼 먼저 통행 정상화를 하지 않는 한 대화 요청이나 특사 파견은 제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을 허용하면 원상으로 돌아 가는것 이므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압력을 가할지 모르는 조건에서 현재 까지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식생활 개선이 언제 풀릴지 알수 없는 한계에 까지 이르게 되였다.
 
북한은 하루빨리 개성공단의 출입을 허가 하고 지금까지 자기들때문에 본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앞에 무릅끓고 사과를 해야 할것이다.
 
      [ 북민전  최영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