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어느쪽으로 갈까 > 활동소식

개성공단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의 운명 및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명이 모두 귀환하면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인원이 1명도 남아 있지 않아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폐쇄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남북 모두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장 폐쇄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차후행동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남측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지만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ㆍ발전 원칙은 여전하다는 입장인데다 북측도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남측과 미국에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폐쇄' 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ㆍ단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도 근로자 5만4,000여명의 생계가 달린데다 다른 경제특구개발의 척도라는 점에서 극단적 상황의 전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군사훈련도 지난 달 30일 종료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앞으로의 행동여부는 북한이 어떻게 결정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는 다르게 또 다른 '중대조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개성공단 폐쇄 및 자체가동을 시도하거나 외자를 끌어들일 가능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 북한은 금강산 관광 당시에도 남측의 근로자들이 철수하자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현재 중국 관광객들을 직접 모집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단을 운영하거나 중국 등을 통한 외자유치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수도 없이 벌린 <억지 부리기> 전술을 이번에도 쓴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 북한의 전력난으로 볼 때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또하나의 문제가 제기 된다고 보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예전과 같이 군사기지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군부는 지금도 개성공단을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결코 허술히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최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