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탈북자를 구원할 방법은? > 활동소식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 위협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주 북한 특사로 베이징에 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비핵화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했는데 당시 최룡해 특사는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한 것이지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까지 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국한된 의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군축회담이나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북한 당국이 대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과거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긴장 국면이 바뀔 여지는 적다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자들은 개성공단의 물자 반출과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은 물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방북해도 좋다고 밝혔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이미 승인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기 까지 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길 원한다면 민간이 아닌 당국 간 회담부터 하는 게 순리라는 것은 아마 북한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평화협정 이란 걸 들고 나와 한국이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방북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라오스 정부가 탈북 고아 9 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해 북한 고아들의 북송이 유력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붙잡힌 탈북 고아 9 명은 15살에서 23살 사이의 남자 7 명과 여자 2 명으로 알려졌는데 5월 초 중국 남부를 통해 라오스에 입국한 뒤 라오스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이후 라오스 이민국의 조사를 받은 뒤 한국 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한국 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강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한다는 입장 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VOA’에 이번 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기획팀을 구성했다고 말했으며 라오스 정부는 탈북 고아들을 중국으로 추방한 뒤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라오스는 탈북자들을 체포할 경우 대개 벌금을 물린 뒤 한국 정부에 신병을 인도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미국에도 라오스를 통해 입국한 탈북자들도 일부 있다.

그런데 이번 강제추방에 북한 당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추방된 탈북 고아들을 도왔던 한국인 부부는 이민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 중 한 명이 북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사관이 바로 북한 대사관 직원이란 말도 있고 실제로 탈북 고아들이 추방될 때 이례적으로 육로가 아닌 비행기에 탑승해 중국으로 보내졌는데 이 때 북한 관계자 여러 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에 붙잡힌 고아들은 굶주림을 피해 함경북도 접경지역에서 중국을 드나들다 한국인 부부를 만나 한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해 꿈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탈북 했는데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 간지 몇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이번에 북송된 탈북 고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북한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최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