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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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 신년을 맞으며 전체 간부들과 국민에 대한 인사성격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까지 간부들을 비판하고 몰아세울 만큼 상황은 어렵다고 한다.
탈북민과 연계돼 있는 북한의 가족들, 북한 지방산업에 종사했던 탈북지식인들은 김정은이 발표한 지방경제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지 특이한 것을 찾는다면 북한 200개의 군(도, 시, 군 행정단위)의 산업화를 한해에 20개씩 10년안에 완성한다는 총적 목표를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발기이다.
북한은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금속 및 화학공업, 평양시 주택건설, 관광산업,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요목표로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군정찰위성과 같은 군 전략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전략으로 지방산업에 대한 국가투자는 제로에 가까운 빈약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결과 지방 주민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정서는 높아졌다는 것이다.
양강도 혜산시 혜명동 거주 주민은 “간부들에 대한 비판은 믿거나 말거나 책임 회피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는 걸 보니 지방을 복구할 생각이 생긴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는 말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 방송”도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을 위해 지방 당, 정권기관들이 정책관철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들은 이번 정책은 단순 문서작성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며 현재 지방 정부는 지역의 개인 “돈주”들과 상인, 주민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기금” 명목의 대중 헌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국영기업의 몰락과 공급시스템의 마비사태를 겪으며 개인 장사를 허용한 장마당(시장)을 수용하고 관리해 오고 있다. 이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세력들을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른다. “돈주”들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개입하며 무역과 금융, 부동산, 유통 등 4대 분야에 뛰어들어 북한의 새로운 부흥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번 지방경제정책을 위해 지방 정부가 개인 “돈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복수로 확인된 북-중 연선지역 주민들의 종합된 증언이다. 지방정부는 공짜로 뜯어내는 기금보다는 “돈주”에게 인센티브를 전제로 투자하도록 제안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직을 주거나 “돈주”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개인 자본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는 국가안전보위성와 사회안전성의 사법권을 동원해 개인들의 시장을 보호해 주거나 반대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병행한다.
북한 지방산업 전문직에 종사한 탈북민과 북한경제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증언한다. 모든 경제산업건설은 그 자체가 투자사업이고 돈이 있어야 계획도 실행도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실행할 “돈”은 정부와 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 계획 및 수행계획서, 공사계획, 조직 및 업무계획, 공정계획표는 지방 행정단위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담당한다. 또 지방은 노력지원계획, 생산공정 중요설비 지원서 등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도록 되어 있다.
중앙집권제인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내에는 사기업이나 독립적인 지방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경제도 움직이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최근 김정은이 무기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50억$ 자금과 전폭적인 경제협력 약속을 받았고, 그 돈은 경제에 투자한다는 희망부픈 루머가 많다고 전한다.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15억&규모의 무기수입계획을 제안했지만, 김정은이 “그 정도로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겠냐”며 50억$ 규모로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북-러 간 무기 및 군수물자 교역은 현재도 진행형이고 국제 사회가 인정한 기정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북한이 뭘 받았는지는 모른다.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김정은의 선군영도업적으로 군사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군사강국이 됐다는 위대성 학습을 통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김정은이 얼마나 투자할 지, 또 진짜 투자할 것인지가 불투명한데다 주민들 돈주머니를 먼저 털어내는 현 상황이라 북한 주민의 내부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Seiul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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