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부품 '누구나 구입 가능' 대북제재 확대될까
2014-04-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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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주, 백령도, 속초 등지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 부품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 가능한 것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앙합동조사단은 무인기 부품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등 다양한 나라의 상용부품이 사용된 점을 밝혀냈다. 엔진, 카메라 등에 사용된 이들 부품은 시중에서 일반인도 구매 가능하다.
현 유엔 대북제재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얼핏 무기 개발과 상관없을 것 같은 물품들이 북한 무인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북제재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한미(韓美)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 시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강력 대응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중간 조사 결과 북한산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일 "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파주 무인기는 1번 국도에서 북→남→북 방향으로, 백령도 무인기는 소청도→대청도 방향으로 비행하는 등 군사시설 밀집지역만을 골라 이동하며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인기 귀환 장소 좌표가 입력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좌표'는 아직 해독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비전문가들이 좌표가 입력된 중앙처리장치(CPU)를 잘못 열었다가 자칫 좌표가 훼손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CPU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무인기사업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한미 과학조사전담팀이 꾸려지는 대로 해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다만 당초 무인기 각종 부품에 기재됐던 부품 명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이 추적 방지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소행으로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사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 연료통 크기와 엔진 배기량, 촬영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항속거리가 180~300여km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 점, 무인기 동체 위장도색과 모양이 지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일 열병식 및 2013년 3월 25일 김정일 1501 군부대 방문 보도 사진에서 드러난 무인기와 흡사하다는 점 등도 근거로 내세웠다.
<민수용 무인헬기>
민간용 무인기일 가능성도 일축했다.
국방부는 "민간 무인기는 고가의 금형틀을 사용하거나 전자회로 기판을 나무 패널에 장착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인기 이륙 발사대 및 발사장비를 파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지에서 목격했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군(軍)은 이번 무인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무인기 운용 개념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저고도 탐지 레이더 및 레이저 공격무기를 조기 도입하는 한편 소형 무인기 운용을 공세적·배대칭 개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언론에 "소형 무인기를 자폭형 타격기로 전환해 유사시 북한 지역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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