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태, 트리거(방아쇠) 당기게 될까
2014-04-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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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사태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맥락의 군사적 도발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진입은 완전한 기습 아닌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침투했다"며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답했다.
군사적 공격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사실상 수긍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군사행동으로 간주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한 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이달 초 "북한 추가 도발 시 안보리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 2087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회원국 회의를 소집하고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명·시설 피해가 없었다는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韓美) 등은 무인기 추락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속초 무인기 추락 당시 인근에는 현지 주민이 나물을 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장관은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군(軍)은 침투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에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근래 이스라엘제 저고도 탐지 레이더 및 독일제 레이저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언론에 "현재 육군이 TPS-830K라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운용 중이지만 소형 무인기 탐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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