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공조에 적신호 "주권침해 시 용서안해" > 최근뉴스

 
 
 
북핵 공조와 관련해 한 때 긴밀한 협력을 진행했던 미중(美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외교부가 8일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그 어떤 나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
 
발단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미국 측의 발언이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힘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며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실질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북핵 공조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북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센카쿠 문제로 말미암아 과거 '(한국+미국+일본)+(중국)'이었던 북핵 공조 공식이 '(미국+일본(+한국))≠(중국(+한국))'으로 재편되는 듯한 양상을 띄고 있다.
 
미일(美日) 동맹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시선은 오는 21~25일 실시되는 중국 해군 창설 65주년 국제관함식에서 크게 드러난다.
 
중국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은 모두 초청하면서 유독 일본만은 배제시켰다. 이에 일본은 크게 항의했으며 뒤이어 미국도 불참을 선언하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연일 센카쿠 영해에 침범 중인 중국 선박. 일본 언론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미일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이 같은 냉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칭다오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는 참석키로 결정했다. 미국도 헤이글 장관 방중(訪中)을 통해 센카쿠 문제와 북핵 문제를 별개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명선'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이러한 기류를 틈타 러시아는 북한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 중이다.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공산당은 노동당과 협력안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공산당 측은 김정은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공산당은 명목상 야당이지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독재 하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러시아 정부와 북한 간에 맺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 상환을 백지화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러시아연방 소속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김정은 집단과 북한 내 석유가스 탐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북한에 핵폐기 및 개혁개방이나마 요구해 온 중국과 달리 러시아에게서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크림합병에서도 드러나듯 노골적으로 영토 팽창을 시도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뒤 이를 이용해 배후에서 미중(美中) 양 국을 견제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라는 끈에 묶여 있긴 하지만 서로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인 점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 관계나 다름없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미중 견제 전진기지'의 역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북핵 개발 및 세습독재를 적절한 한도 내에서 방치할 공산이 크다.
 
 
                     
                                               <'강한 러시아'를 추진하고 있는 푸틴. 
           그는 구소련 철권통치의 상징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열렬한 추종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중 양 국의 관계 악화에 센카쿠 분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그러나 특유의 중화(中華.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주장)사상에 집착하는 중국은 패권 장악을 위한 태평양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목적으로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 중이기에 해결은 쉽지 않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국으로의 센카쿠 열도 양도이지만 '강한 일본'을 주창 중인 아베 내각의 성향과 태평양에서의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원치 않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정학·정치적으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지만 지나치게 중국과 밀착할 경우 이에 비례해 한미(韓美)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반대로 한미 동맹만을 고수할 경우 그만큼 자유통일은 불투명해진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양 측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