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정은 집단에 '역사적 퇴장' 촉구 > 최근뉴스

 
 
근래 김정은 독재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매음 여성을 일컫는 '갈X' '창X' 등의 극단적 비속어를 동원해 비난을 퍼부은 가운데 국방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집단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역사퇴행적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며 "그래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약 20년 만에 나온 가장 강도높은 비판이다. 그간 김정은 집단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거나 허위주장을 비판한 적은 있어도 '역사적 퇴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집단이 무인항공기 출격 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 격의 억지주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에 국방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북한 세습정권의 지난 과거를 보면 그들은 대체로 강자에게는 굴복하고 약자에게만 폭력을 휘두르는 '조폭스러운' 면모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을 두고 '민주주의의 나약한 나라'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70년대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을 일으켰지만 막상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출격시켜 북폭(北爆)에 나서자 겁에 질려 비공식 사과를 했다. 이후 90년대부터는 아예 미국과의 수교를 준비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부 때까지 한국 정부가 강경한 대북(對北)자세를 취하자 북한 정권은 상대적으로 간헐적인 도발만을 반복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후 맹목적으로 굽히고 들어가자 잇달아 핵실험, 미사일 발사, 1~2차 연평해전 등을 일으켰다. 다시 강경으로 복귀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불과 몇 달 간격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입장은 김정은 호전집단의 대남(對南)도발을 억지했으면 억지했지 그들의 대규모 도발을 이끌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집단이 비록 러시아와의 유착을 강화하면서 이를 빌미로 각종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러시아와 한국 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대규모 도발은 없더라도 소규모 도발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 집단으로서는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강경한지 아니면 '립서비스' 차원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군 함정 폭침이나 육지 포격이 또 다시 발생해 박근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김정은 호전집단은 특유의 호전성을 더욱 발휘해 대규모 도발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반면 한국이 대응사격 또는 한 차원 높은 보복에 나설 경우 화력(火力) 면에서 열세인 김정은 집단은 자중할 수밖에 없다. 화학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은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