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 보호" 내부문서 폭로돼 > 최근뉴스

 
 
중국 군부(軍部)가 북한체제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 독재집단을 은신시킨다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이 작년 여름에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북한 유사시 김정은 등 고위급 지도부를 은신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문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동부 이웃국가' '세습제 주변국'으로 지칭하며 사실상 북한임을 드러냈다.
 
통신이 입수한 문서 진위여부는 아직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 국영 러시아의소리(VOR) 방송은 9일 "일본 언론 보도 후 중국 정부는 즉각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성명의 진위여부에는 의심이 간다"고 분석했다.
 
VOR은 국영매체로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주도 중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소속국이자 잠재적 라이벌로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등을 동원해 다량의 중국 정보를 입수 중이다. 따라서 VOR의 이 날 보도는 중국군 문서가 사실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故 황장엽 선생(前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평양-남포 간 지하땅굴을 뚫어 유사시 중국으로 도피할 준비를 했다. 중국도 이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집권 후 북중(北中) 관계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서나마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하지만 중국의 비판은 김정일·김정은의 핵개발과 같은 '막장 행보' 때문이었다. 한반도 북부 자체는 중국에게 있어서 여전히 미국식 민주주의 유입(중국 당국이 금지하는 영상물 밀반입 등)을 막는 사상적 보루이자 태평양으로의 군사적 진출기지다.
 
 
                    
<과거부터 한반도는 대륙의 중요 방어·진출 거점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공격을 한반도에서 막아냈으며 앞서 원(元)제국 시절에는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일본을 침략했다>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 시 김정은 등을 보호함으로써 한반도 북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유민주 통일 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중(韓中) 양 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진(北進)하는 한국군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한미(韓美)연합군 소속으로 북진하는 미군 병력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려 하기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한반도로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이미 한 차례 전개된 바 있다. 당시 마오쩌둥은 "맥아더(당시 유엔연합군 총사령관)가 중국에 핵공격을 가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규군을 민간의용병으로 둔갑시켜 한반도로 파병했다. 이 외 김정은 보호를 명분으로 북중 간 혈맹(血盟)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더불어 핵무기 강국이다. 게다가 근래에는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진수시키고 핵잠수함을 증강하는 등 군사력을 폭넓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지상군의 남진(南進)과 발맞춰 중국 해군력이 남해에 배치될 경우 미국으로서도 큰 곤혹을 치러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교도통신 보도 내부문서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정찰그룹' '검사그룹' '봉쇄그룹'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화력그룹'도 언급했다. 화력그룹은 적대적 세력, 즉 한미연합군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군사강국(미국을 지칭)이 국경을 침범할 경우 외교교섭 결렬 시 국경을 봉쇄하거나 사이버공격 등을 가해 정보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소리(VOR) 방송도 "중국 정부는 북한을 지키면서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상황 모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항공모함의 가장 큰 장점은 구축함, 핵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튼튼한 방어력 속에 수십여 대의 전투기로 이뤄진 공군력을 먼 거리까지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스텔스 항공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막강한 공군력을 갖춰가고 있다. 또 2~3척의 항모를 추가 건조 중에 있다>
 
 
중국은 한미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김정은의 친족을 인질로 억류하고 김정은만을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김정남을 대신 북한 지도자로 내세워 한반도 북부에 괴뢰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미연합군은 북진 시 미군을 배제하고 한국군만 한반도 북부로 진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남부 방어에만 국한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형식상 비(非)정규군인 한국 예비군 10만명을 북한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공개한 중국군 내부 문서에는 북한으로 인한 중국의 고민도 반영되어 있다.
 
문서에서 중국은 "국경지역 (북한군) 부대 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경지역이 (북한) 난민, 이탈군인 등 잔존세력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며 한반도 유사 시 압록강·두만강 인근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각 현에 1,500명 수용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하고 '검사그룹' '봉쇄그룹'을 이용해 유입 인원을 조사하는 한편 위험인물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소리(VOR) 방송은 이에 대해 "북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1순위로 수난을 맞게 된다"며 "도주민이 수십 만명에 이를 것으로, 또 이 중 다수가 무기를 든 군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밀반입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