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할 곳은 따로 있다 > 최근뉴스

최근 김정은이 평남 소재 미사일 엔진 생산공장인 118호 공장을 방문해 생산 강화를 독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對北)제재위원회 산하 '제재위반 조사 전문가 패널'이 북한 미사일 부대 사령관과 관련 기관을 제재 목록에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인 김락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락겸은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하나로 올해 2월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했다. 인민군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검토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재위에 의해 명단에 오를 경우 김락겸 등에 대해서는 자산동결과 출국 금지 등이 적용된다. 다만 제재위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지가 변수다.
 
전략로케트군은 북한의 핵·시설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곳이다. 과거 2012년까지 미사일지도국이라는 명칭이었으며 예하에 118호 공장 및 26호 공장(자강도 강계. 미사일 부품 생산), 125호 공장(평양 형제산구역. 미사일 조립), 약전기계공장(평양 만경대구역. 미사일 폭약 생산)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백두산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국내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백두산이 한민족의 성산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 곳에 대한 한미(韓美)연합군의 공격은 어렵다. 김정은과 김락겸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륙간탄도탄(ICBM)이 김정은 집단의 협박외교 및 한반도 적화(赤化)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전략로케트군은 선군(先軍)정치의 핵심 근간을 이룬다. 핵탄두를 완성한다 하더라도 투사수단인 ICB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유엔 산하 전문가패널은 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118호 공장 등 상술한 곳 외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양강도다.
 
지난 4월 김정은이 이 곳을 방문해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미국을 비난할 정도로 양강도는 북한 폭력집단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런데 앞서 2004년 9월 9일(소위 9.9절.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 국내 정찰위성인 아리랑 1호는 이 곳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을 발견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폭발로 인한 버섯구름이라 결론 내렸으며 때문에 인위적인 핵실험으로 인한 폭발 또는 사고로 인한 핵폭발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됐다.
 
당시 노무현 반역정권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폭발이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지만 대북지원을 빙자한 한반도 적화에 혈안이 됐던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큰 설득력을 주지 못했다. 사실 단순 발파로 이 같은 거대 버섯구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무기시설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식이다. 실제 기능하는 곳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다.
 
따라서 118호 공장이나 영변 핵시설 등에 유엔이 제재를 가한다 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보다 정확한 파악작업 뒤 북한 전역의 모든 군수시설까지 제재를 가해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