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준비 중인 김정은 집단

본문
김정은이 최근 평안남도 소재 '1월 18일기계종합공장(118호 공장)'을 찾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지시했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디지털 방식의 자동생산 체제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숙사, 스포츠 센터, 탁아소 등의 설치도 주문했다.
118호 공장은 북한 내 대표적 군수공장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주로 미사일 엔진이 생산된다. 소속은 제2경제위원회 제4기계공업국으로 평남 개천시 각암동과 룡암동 사이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이 외 자강도 강계시에 소재해 미사일 부품을 생샌하는 '26호 공장',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소재해 미사일을 조립하는 '125호 공장', 평양시 만경대리에 소재해 미사일 폭약을 생산하는 '약전기계공장' 등이 대표적 군수공장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정밀화'된 무기의 개발을 관련당국에 지시했다. '경량화'된 무기, 즉 핵무기 개발과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리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이 이번에 재차 미사일 공장을 방문해 개발을 독촉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ICBM 시험발사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 투사수단인 ICBM이 완성되야 김정은 집단은 한미(韓美)를 협박할 수 있다.
ICBM 완성은 동북아 정세에 큰 판도 변화를 불러온다. 오래전부터 '우리식 사회주의' 운운해 온 북한 독재정권은 이 미사일을 매개체로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채 독립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한미 사회의 혼란을 일으켜 양 국 정부의 대북(對北)제재를 와해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 내 종북좌파 세력이 '제재를 풀고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논리를 앞장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접적 압력을 넣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핵(北核)만큼은 거세게 반대해 온 까닭이다.
베이징을 향해 겨눠진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북한을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는 한미의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미도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면서 분단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쉽사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한미와 중국의 유일한 합의점은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고 북한을 영구중립지대로 두는 것이지만 이는 한국의 반발을 낳게 된다. 이 경우 남북은 영원히 다른 나라가 되어 분단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 외 여러 방안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안은 북한 내 민주화 봉기 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관련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민주화 세력이 봉기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유엔 또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시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한국군이 북한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는 합법성을 가진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으로서는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은 막을 수 있을지라도 한국군의 주둔은 막을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심리전을 지금보다 한 층 강화시켜야 한다.
이미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국을 맞았다. 김정은 집단은 연일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내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자제해야 할 까닭은 없다. 김정은 집단은 한미동맹 때문에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국지도발을 일으키면 우리는 수 배로 보복하면 그만이다.
다만 도발로 인한 피해 앞에 종북세력의 여론 호도가 뒤따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올바른 대북관 교육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김대중 반역정권 당시의 1~2차 연평해전 등을 예로 들며 "우리가 굴복하면 더 큰 도발이 뒤따른다. 우리가 강하게 맞서야 도발도 없다"는 팩트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