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단, 4차 핵실험 日 지지 요구 > 최근뉴스

김정은 집단이 4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실상의 지지 또는 침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측 일북(日北)교섭 담당대사인 송일호는 지난 5일 일본 교도통신에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시될 경우)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은 일본 측의 생각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북교섭을 통해 한미일(韓美日) 공조를 깨트리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베 내각이 미국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까지 김정은 집단과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계의 예상을 깨고 김정은 집단에 대북(對北)제재 약화를 약속한만큼 예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아베 내각의 파격적 행보는 연립여당 관계인 공명당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한 탓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명당은 정강·정책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교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공명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때문에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공명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신 일북 국교정상화 노력 요구를 수용한다는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자민당·공명당은 서로의 지지기반을 합쳐 민주당 등 야권을 견제하고 있는 상호윈윈 관계다. 따라서 연립 중단은 양 당 어느 측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베 내각이 공명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정말로 일북 국교정상화 혹은 그에 근접하는 관계 회복을 이룰 경우 한미일 공조가 분열됨은 물론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된다.
 
당장 북한 무기 부품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일제(日製) 생산품이 대거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됨은 물론 조총련의 대북송금도 재개되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무기는 대한민국을 겨냥하게 되며 조총련의 대북송금액은 김정은의 독재통치의 근간이 된다.
 
다만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이며 김정은 집단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내 보수진영이 변수다.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공명당과의 연립도 중요하지만 지지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송일호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중국 베이징(北京) 내 일북 양 측 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각 국 대사관이 국가안전부(MSS)와 같은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실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게다가 일중(日中) 양 국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 대외비적 입장이나 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갈 경우 중국 정부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가령 아베 내각의 치부를 국제사회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센카쿠 열도의 분쟁지역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및 아직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김정은 집단이 이 점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정황도 있다. 당초 일본은 일북 협상 장소로 제3국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집단은 굳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고집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