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미국인 납치.. 외교적 해결책 全無 > 최근뉴스

평양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Jeffrey Edward Fowle)이 최근 북한 당국에 억류되면서 김정은 집단에게 납치된 미국인 수가 3명으로 불어났다.
 
북한 당국은 제프리가 출국 전 숙소인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것을 빌미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 등 2명이 김정은 집단에 의해 억류돼 현재 수감 중에 있다.
 
김정은 집단의 잇따른 미국인 납치는 대내적으로 반미(反美)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알려지다시피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수의 해외 영상물 등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평양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5년 탈북한 전 달래음악단 멤버 강모 씨가 평양 체류 당시 외화 '타이타닉'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지속적인 해외 문화 접촉은 곧 반미의식 약화와 김정은 집단에 대한 의구심으로 직결된다. 때문에 김정은 집단은 소위 '미제(美帝)의 반공화국 책동'을 부각시키면서 민심 이반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인 인질들을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꼽히는 미국으로서는 단 한 명의 자국민이라도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에 '인권 단체'를 가장한 미국 내 소수 공산주의자·반미주의자들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인질 석방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포로가 된 미군 장병 귀국을 위해 최근 탈레반 간부 5명을 석방했듯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집단과 '빅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북(美北) 국교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미국인들의 석방 가능성은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인 납치자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공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빅딜까지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빅딜을 할 경우 국제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미국 당국에 기소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김정은 집단에 석방 압력을 넣는 것이지만 기대치는 낮다. 중국은 북핵(北核) 저지에만 비교적 적극적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성향이 크다. 게다가 중국은 전례 없이 미국과 강도 높은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설사 중국이 미국인 인질 석방에 나선다 하더라도 탈(脫)중국·친(親)러시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집단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70~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로 분열되기 시작한 북중(北中)관계는 90년대 초 한중(韓中)수교로 인해 사실상 파탄난 지 오래다.
 
미국의 무력 시위로 김정은 집단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반역정권의 무차별 지원으로 인해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거나 이미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과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북한 지역으로 출격시키자 당시 김일성 정권은 즉각 사죄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김정은 집단은 "강위력한 핵 자위권" 운운하며 한 층 대립의 각을 세울 수 있다.
 
북핵 개발에만 반대할 뿐 여전히 북한 지역의 전략적 이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실질적인 북폭도 어렵다.
 
더 이상의 피랍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자칫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국가안보국(NSA) 도청 문제로 궁지에 몰린 행정부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여서 영국도 자국민들에게 '여행 자제'만을 당부할 뿐 여행 금지 조치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최신예 수송기 오스프리>
 
 
다만 분명한 점은 미국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김정은 집단은 더욱 기고만장해지며 그만큼 인질 석방 가능성은 한 층 희박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사여부마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교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무력을 동원한 인질 구출 작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놓고 있다가 인질 안전에 치명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정치적 손실도 적다.
 
가장 좋은 시점은 케네스 배 등이 병원 또는 기자회견장 등지로 이송될 때다. 철통같은 격벽과 병력으로 둘러싸인 교화소와 달리 이송 과정에서는 비교적 경비가 취약해진다. 정찰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미국의 각종 감시자산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V-22B 오스프리 수송기는 오로지 특수전을 위해 개발된 장거리 틸트로터 수송기다. 잠입은 물론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신속한 인질 구출과 이탈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자기펄스(EMP)탄을 이용해 북한 대공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