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달째 대북 원유지원 중단 > 최근뉴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은 사실이 중국 세관통계에서 드러났다.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은 주로 압록강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 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연간 수출량은 약 50톤 전후였다. 과거에도 설날 전후로 1~2개월 간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파이프라인 보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단행됐다.

중국 내부에서는 김정은 집단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시진핑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진 가운데 3월 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시진핑 정부가 원유 수출 중단을 지속하면서 강력한 제재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유는 가공에 따라 석유, 항공유 등으로 재생산된다. 석유나 항공유는 김정은 집단이 전차 등 중장비와 전투기 등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륙간탄도탄(ICBM) 엔진 연소시험이나 시험발사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연일 도발을 일삼으며 김정은 집단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 집단은 중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 앞에 자체적으로 원유 조달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리비아 동부해안에서 원유를 적재하기 위해 입항했던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집트 선사 소유인 이 유조선은 김정은 집단과 2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북한 국적을 임시 취득한 상태였다.

중국이 원유를 통해 김정은 집단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3월 말 러시아 국영 매체는 러시아연방 소속 타타르스탄과 김정은 집단이 북한 내 공동 석유가스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 석유 매장 여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북한 석유매장량은 최대 세계 3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이 같은 수치가 김정일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신빙성 없다는 반론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 석유를 러시아 자본과 기술로 시추해 김정은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러시아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다.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인 러시아는 김정은 집단을 배후조종하면서 대미(對美) 견제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종속될 경우 러시아는 극단적인 경우 김정은 집단의 ICBM 완성을 돕게 될 수 있다.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생각해 자제 중인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이미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더 잃을 것이 없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강경파다.

북한 석유가 러시아에 의해 개발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빛을 잃게 되는 것으로도 직결된다. 김정은 집단이 러시아라는 강력한 스폰서를 얻을 경우 통일은 그만큼 지연된다. 이 가운데 북한 석유를 러시아에 모조리 뺏길 경우 북한 재건비용 마련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며 따라서 북한 석유는 러시아도 김정은 집단(김일성 민족파)도 아닌 우리 한민족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은 현 시국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