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日에 쌀 요구 '혹시나가 역시나' > 최근뉴스

3대째 이어진 세습독재로 북한 경제를 파탄시킨 독재세력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응하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에 대량의 쌀·의악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북(日北) 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는 노골적으로 쌀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송일호는 현재 중앙본부가 경매에 넘어간 조총련 문제 해결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집단의 이 같은 행태는 길거리 무뢰배 집단 혹은 테러리스트 집단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일본인 납치자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걸핏하면 외국에 손 벌려 구걸한 뒤 "최고 존엄" 운운하며 보복을 다짐하는 행태로 인해 실소도 낳고 있다. 거리의 부랑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천원만 달라고 애걸한 뒤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이 모욕을 반드시 갚으리" 운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 집단은 '구걸 뒤 분노'에 그치지 않고 있어 우려도 낳고 있다. 일본의 대북(對北)지원이 재개되고 조총련 제재가 해제될 시 김정은 집단은 이 쌀로 군량미를 충당하고 조총련 송금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아베 내각이 과거 고이즈미 내각에서 벌어졌던 북한 독재집단의 사기행각(요코다 메구미 가짜유골 송환) 전례를 알고 있기에 일북 협상 직후 각 계에서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이번에는 신중하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는 사제지간으로 비록 근래에는 원전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틈이 벌어졌지만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치역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왼쪽)와 김정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북한 화물선인 '만경보 92호'의 입항 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쌀 등의 지원도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금수조치도 지속할 것임일 시사했다.
 
교도통신은 4일 이에 대해 "일본이 정부 주체의 지원을 미룬 것은 미한(美韓) 양 국에 대한 배려"라고 풀이했다. TPP 협상으로 인해 미국과 불편한 관계이고 주요 지지층인 극우세력의 헌법 개정 요구(일본 헌법은 과거 미 군정이 만들었으며 전쟁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가 있지만 일북 협상을 미일 협상에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신에 의하면 아베 내각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간 단체에 의한 쌀, 의약품 대북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집단이 일본과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의 목표가 대북지원 유도 및 조총련 제재 해제임을 거듭 시사함에 따라 양 측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련의 정부 인사 발언에서 드러났듯 아베 내각은 한미일(韓美日) 공조를 해치면서까지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 가운데 김정은 집단이 과거 북한 독재정권처럼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한미(韓美)의 압력이 거세져 결국 재조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다만 극단적인 경우 김정은 집단이 범죄본색을 드러내 생존 중인 일본인 피랍자를 조선중앙TV에 출연시켜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데 아베 정권이 막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 식의 수법으로 아베 내각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내부에서는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 중이면서 자민당 집권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공산당·사민당을 중심으로 반(反)정부 정치선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한 때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중국도 이러한 정치선동에 가담할 수 있다.
 
아베 내각으로서는 안팎의 공격을 받아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과 데브그루 요원들. 데브그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방부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의 대통령 직속부대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텔스 항공기를 이용한 특수전병력 침투와 신속한 구조작전이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데브그루(DEVGRU)는 백주대낮에 파키스탄에 잠입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신속히 퇴출했을 정도로 실력을 검증받은 부대다. 게다가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은 이 작전을 알고서도 보복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있어 이러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래 중국 장교들을 기소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미국이나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분쟁 중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일(美日)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중국의 입장을 미일에 전달하는 식으로 중재하면서 중국 내부에서의 잇따른 테러를 예로 들어 테러 저지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해결 가능성도 엿보일 수 있다.
 
이는 한미와 박자를 맞춰 대북공조에 나서고 있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위기를 막고 나아가 한미일 공조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의 성향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지만 이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 중이고 문제가 생겨도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독도로 해군 부대를 출격시키자 일본 정부는 즉각 강경 태도를 버린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단은 더 이상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말이 통하지 않는 폭력집단이다. 북한은 우리가 실효지배중이지도,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다. 독도 문제라는 이름의 벼룩을 잡으려다 한반도 적화라는 이름의 초가삼간 화재의 화(禍)을 입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