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가는 韓美日 동맹.. 아베의 의도는 > 최근뉴스

 
 
일본 아베 내각과 북한 김정은 집단이 각 계의 예상을 깨고 '납치자 문제 재조사 - 대북제재 완화' 빅딜을 성사시켰다.
 
물론 아직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과거 김정일이 가짜 요코다 메구미 유골을 일본에 보냈던 것처럼 종래에는 빅딜이 파탄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빅딜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국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굳건할 것만 같던 한미일(韓美日) 공조에 금이 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우선 납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조바심이다. 아베 내각은 과거 1기 출범 당시 납치문제담당성(정부 부처)를 신설할 정도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으며 현재 2기 집권 전에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또 요코다 시게루 등 납치자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언론 앞에서 해결을 천명했다. 따라서 아베 내각으로서는 한미일 공조보다 납치자 문제에 더 큰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둘째는 근래 악화되고 있는 미일(美日) 관계다.
 
양 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전면 관세 철폐를 일본에 촉구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 정·재계는 연일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아베 내각으로서는 TPP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라는 카드로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 주요 동맹국으로 삼고 있다. 또 김정은 집단, 중국, 러시아라는 실존하는 적대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는 필수적이다. 아베 내각은 이 약점을 파고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독도 문제 해결과 지지층 결집이다.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카드로 사용해 TPP는 물론 독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어 아베 내각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독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다. 알려지다시피 아베 내각의 주요 지지층은 일본 극우세력이며 이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미국 그 자체를 증오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직후 군정(軍政)을 실시하면서 일본 헌법 1~10조를 만들고 신(神)으로 군림하던 일왕(日王. 천황)에게 '인간 선언'을 강요한 바 있다.
헌법 1~10조의 대부분은 '일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특히 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지는 9조는 일본의 무력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대북제재 완화의 주요 이유일 경우 일북(日北) 간 빅딜은 잠깐 반짝했다 사라질 여지가 높다. 일종의 대내외적 정치적 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즉 납치자 문제 해결이 주요 이유가 될 경우 한미일 공조 균열은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김정은 집단 붕괴와 남북 통일을 위해 일본의 역량은 필수적이다.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압류에서도 드러나듯 김정은 집단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러한 일본이 대북제재를 희박한 가능성이나마 정말로 완화시킬 경우 이는 사망 직전까지 내몰린 김정은 집단의 부활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미일 공조 회복을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제외하고 한미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그간 양 국이 소홀히 해왔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 동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납치자 문제 해결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베 내각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앞에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물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