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소 vs 납치자 재조사' 난항 겪는 日北회담 > 최근뉴스

28일을 마지막으로 3일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북(日北)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상호 간 어려운 요구가 교환됐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회담 담당관인 송일호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은 일북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할 경우 현재 실시 중인 대북(對北)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와 달리 북한 범죄정권은 일부만을 인정한 상태다. 게다가 피랍자 중 한 명인 요코다 메구미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유골을 일본에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정은 집단은 일본이 조총련 본부건물(도쿄도 지요다구 소재)에 대한 경매 집행을 취소할 경우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인 납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조총련의 본부건물은 현재 일본 부동산기업 '마루나카 홀딩스'로의 매각이 결정된 상태다. 조총련은 도쿄지법 등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본부 매각은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5일 조총련 본부 경매의 배후에 아베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김정은 집단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송일호도 앞서 1일 본부 경매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김정은 집단이 이 사안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조총련 본부 경매는 김정은 집단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단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도 마땅한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
 
3권 분립에 따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 조총련 관련 자료를 제공해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조총련 붕괴를 이끌어 냄으로써 김정은 집단을 압박할 수 있다.
 
김정은 집단은 지금 조총련을 잃느냐,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응하느냐는 양 갈래 길에 서 있다. 그들로서는 어느 쪽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다.
 
조총련을 잃을 경우 막대한 해외 자금원을 잃게 된다. 또 일본 정계·사회에 대한 공작도 힘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응할 경우 북한 범죄정권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17명, 나아가 일본 민간단체가 주장 중인 약 100명의 일본인 납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설사 아베 내각이 대북제재를 조금씩 해제하고 일본 법원의 조총련 본부건물 경매 판결이 취하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재재 강화는 피할 수 없다.
 
우선 올해 초 김정은 집단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대북 단교도 불가피하다.
 
납치는 인권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권고 직후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래저래 북한 범죄정권은 과거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행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NK사이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