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기 교체 인민무력부장 "또 교체" > 최근뉴스

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에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이 임명된 것이 확인됐다.
 
25일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전 날 실시된 정치집회를 보도하면서 현영철을 인민무력부장 겸 인민군 대장으로 소개했다.
 
선임 인민무력부장인 장정남은 2013년 5월 취임해 최근 경질됐다. 그 보다 앞서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리영호는 2012년 7월 취임했다. 둘 모두 취임 약 1년만에 경질된 셈이다.
 
2002년 2월 인민군 중장에 오른 현영철은 2009년 인민군 8군단장 겸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010~2012년 인민군 대장, 2010년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년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정일 장의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권력 핵심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97년 망명한 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 증언에서 "특정 인물을 기용했다가 권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경질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 재기용하는 것이 김정일 스타일"이라 밝혔다.
 
특정 인물을 오랜 기간 요직에 둘 경우 이 인물은 해당 업무를 완전히 파악·장악하게 된다.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판단해 업무를 보거나 김정은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탁월한 '인민의 어버이'라 자칭하며 독재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김정은에게 이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도전은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특정 인물이 특정 분야에 오래 있을수록 해당 업무에 대한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부장에 한 인물을 오래 둘 경우 해당 인물은 국방 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이 쌓이고 쌓여 원활하게 국방 분야를 이끌게 된다.
 
예로부터 최고지도자의 최고 덕목으로 '무위의 치'가 꼽혀온 까닭이다. 최고지도자는 인선, 즉 인재만 잘 발탁하면 될 뿐 일선 실무에는 손 대지 않아야 국가가 비로소 제대로 돌아간다.
 
최고지도자 한 사람이 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수는 없기에 당연한 이치다. 미국이나 한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위의 치'를 대통령 임무의 핵심요소로 삼는 까닭이다.
 
우리 한국 대통령만 해도 국방장관·경제부총리 등을 발탁하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략적인 지시를 내린 뒤 오로지 이들에게 실무를 전담시켰다가 이들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평가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심지어 공산당 1당 독재인 중국에서도 국가주석 혼자서 모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진과 협의한 후 대략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털 끝 만큼의 전문지식도, 실무경험도 없는 김정은이 오로지 '인민의 어버이'라는 점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되지도 않는' 지시를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은 물론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김정은도 이를 아는지 유일하게 핵·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빨리 만들라"는 독촉만 하고 실무는 전략로케트군(전 미사일지도국) 등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스스로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필수적이라 이렇듯 '예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의 이러한 통치 성향은 특히 북한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오로지 독재자 한 명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시켜야 하고 있다. 쌀을 재배해야 하는 땅에 콩을 재배하라는 식의 엉뚱한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곧 3대 멸족을 뜻하기에 어찌할 도리도 없으며 도리어 "위대한 지도자"라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강제로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야권의 정치구호가 되다시피한 '반(反)민주주의'의 결정체는 바로 김정은인 셈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