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창과 방패의 대결서 우위 점했다 > 최근뉴스

미북(美北) 간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2일 미 국방부는 북한 대륙간탄도탄(ICBM)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GBI)' 실험이 6년만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GBI는 흔히 초고고도 요격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지상에서 이륙한 ICBM은 대기권 밖 우주 공간에서 지구 궤도를 따라 비행하면서 공격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GBI는 지구궤도 비행 과정에서 ICBM을 요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GBI는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약 30기가 배치돼있다. 모두 서부 지역으로 김정은 호전집단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실험 성공에 따라 114기를 추가 배치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다.
 
GBI가 상당량의 요격율을 보일 경우 미국은 4단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륙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 1단계로 무력화시키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구궤도 비행 과정에서 GBI로 요격한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지상 낙하 과정에서 미 해군의 레이저·레일건 및 SM-3 방공미사일로 요격한다. 그야말로 철통같은 '방패'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미국이 공격위성을 실전배치할 경우 지구궤도 비행과정에서의 요격율을 한 층 높아진다. 공격위성에서 발사한 레이저로 ICBM을 요격하는 한편 지상에서 발사된 GBI로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방패는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강력한 방패가 있으면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김정은 집단의 ICBM 공격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며 정치권은 지지율 하락을 염려할 필요 없이 중국의 동의를 얻을 경우 즉각 김정은 집단을 공격할 수 있다.
 
'여론의 힘'에 의해 패배했던 월남전의 절차를 다시는 밟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GBI는 현재 미국은 물론 중국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자체개발한 GBI를 우주 공간으로 발사해 자국 위성을 격파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은 인류역사상 두 번째의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우주 공간에 띄울 정도로 우주 정복 및 '신(新)냉전'에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미중(美中)에 준하는 요격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국내에서는 방패를 강화하는 대신 창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집단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실시해 북한과 '힘의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핵·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김정은으로서도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평양도 무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매년 상당량의 플루토늄이 추출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 소량 추출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긴급 사찰에 나선 적도 있다. 당시 이 HEU는 돌연 종적을 감춰 지금까지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핵개발은 김정은 집단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에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을 예로 들어도 우리가 핵을 보유할 경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한국의 입장에 귀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방이라는 것은 0.1%의 가능성도 대비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턱 밑에 위치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 안보의 심각한 지각변동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순수한 평화적 의미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김정은 집단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 안보 무력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반대하는 종북좌파 세력도 엄연히 실존한다.
 
이들은 자유민주 통일 직전 북한 핵무기가 서울로 날아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통일 후 북핵이 우리 것이 된다"는 망상적 주장을 펼치며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