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중앙본부 매각절차 결국 이렇게.. > 최근뉴스

일북(日北) 간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법원이 조총련 중앙본부 매각 집행을 중단시켰다.
 
지난 2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법은 중앙본부 건물을 매각키로 예정됐던 부동산 기업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총련이 약 100만 달러(약 10억원)의 보증금을 낼 경우 조총련이 과거처럼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아베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북 간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가 단행된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국제사회의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상 조총련이 중앙본부를 되찾게 됨에 따라 김정은 집단이 의도한대로 한미일(韓美日)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재해석을 연일 지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이처럼 '뒤통수'를 때림에 따라 미일(美日) 양 국 관계에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상(TPP)에서 일본 농수산물 관세 철폐 여부를 두고 큰 충돌을 빚어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 수십 명이 공동서한을 작성하고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미 의회에서 아베 정부의 이번 조총련 관련 결정을 두고 미일 동맹 재검토를 요구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도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높아 이들 양 당이 합심할 경우 아베 정부는 큰 곤혹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조총련 중앙본부 매각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이 연립여당이자 친북(親北)성향인 공명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함에 따라 공명당은 그동안 반대해 온 집단적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재검토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집단적자위권 행사보다 한미(韓美)와의 공조 유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의 국익에 더 큰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베 정부의 결정은 오랜 기간 잘못된 결정으로 비난 받을 전망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