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자 90명 찾아내라" 아베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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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납치범죄 정권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일본 아베 정부가 요코다 메구미 등 납치된 것이 분명한 12명뿐만 아니라 납치 의혹이 짙은 77명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것을 김정은 집단에 요구했다.
이로써 김정은 집단이 조사해야 하는 일본인 납치자 수는 약 90명. 그 엄청난 규모에 더해 아베 내각은 이미 접어들기 시작한 올해 여름에 1차 보고서 작성 완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집단이 느낄 압박이 한 층 커질 전망이다.
아베 내각은 납치자 전원의 송환(사망자 시신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집단이 아베 내각의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올해 여름까지 90명 전원에 대한 보고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송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송환될 경우 이들이 북한 내에서 겪었던 인권유린 등이 고스란히 국제사회에 폭로되기 때문에 일본의 현(現) 대북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계에서 나올 수 있다.
나아가 피랍자들이 북한 내에서 겪은 피해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매진 중인 한미(韓美)와 유엔 등 국제사회를 자극해 추가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아베 내각은 북한 특별조사위의 보고서 작성 결과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책임자, 구성원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1차 보고서가 제출될 시 외무성·경찰청 요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평양으로 직접 파견해 사실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2000년대 초 김정일이 소위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라며 보낸 물체에 대한 DNA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가짜임을 판명해낸 전례가 있는만큼 김정은 집단이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의 대가로 북한 선박 입항 허가, 대북송금 규제 완화, 조총련 인사의 입북 규제에 대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김정은 집단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상술했듯 아베 내각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아비'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악랄한 1인 독재자로 군림하면서도 그 업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김정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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