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친북사이트 급증…포털 카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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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들이 국내법의 영향권을 벗어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11년 동안 경찰이 적발한 해외 종북사이트는 127개에 달한다. 경찰은 이중 88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3건, 일본이 29건, 중국이 19건, 북한이 5건이었다.
경찰이 밝힌 연도별 해외 종북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9건이었지만 2009년에 10건, 2010년 16건,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만 22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연말까지 해외 친북사이트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북 게시물은 약 2만8,700건으로 지난해의 2배를 넘는다고 한다
해외 친북 SNS는 2010년 처음으로 33건을 차단한 데 이어 2011년 10월까지만 186건을 차단했다. 경찰이 차단한 해외 종북 SNS 계정도 219개로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을 모두 합치면 같은 기간 폐쇄한 국내 불법 카페 수(292개)를 넘어선다.
경찰은 또한“이처럼 종북 사이트들이 급증하는 것은 종북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종북 사이트는 서버 등을 해외에 뒀지만, 제작자나 회원은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지만 국내에 종북사이트 운영자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엔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종북카페’를 개설해놓고 북한의 대남공작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동영상을 그대로 배포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경찰청 보안국은 국내 포털에서 활동 중인 종북 카페와 해외 사이트를 수사한 결과 ‘다음’에 운영 중인 카페 '임시OO', '통일OO'을 폐쇄하고 해외 종북사이트인 'OO연구소', '재미OO'을 차단해달라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 오는 11월 1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86명의 회원을 가진 ‘임시OO’는 연평도 포격 이후 폐쇄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의 후신으로 1,300여 건의 친북선전물을 게재하고 있다. 회원수 1,416명의 '통일OO'에 게시된 종북 선전물도 1만1,000여 건에 달한다.
이들 카페에는 '우리 국민의 아버지이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는 표현에서부터 '김정일 장군님은 누구실까'라는 제목의 연재글이 52회에 걸쳐 게재되기도 했다.
최근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한 친북사이트가 차단되자‘클라우드 서버’ 형태의 해외친북사이트로 유도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또한 종북 사이트 운영자 중 초·중학생이 13.2%나 돼 학생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어린 학생들이 사이월드 미니홈피 등에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친북 선전문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사이트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해외친북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동영상 등 선전물을 그대로 다운받아 북한의 선전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안 사이버 수사 요원을 증원하고 심각한 이적행위자 수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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