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재개는 북한의 사과 우선되야 한다
2011-1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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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우리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 과연 식량이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느정도인가를 자유롭게 현장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현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조사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해서 시인, 사과하고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군량미 비축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로 현장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조건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내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김정은 3대세습의 공고화'잔치'에 들러리 서는 바보짓일 뿐이다.
선결문제는 남북대화가 재게 되어야만 대북식량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기자회견에서 "잘못된 남북 관계를 제자리에 갖다놓은 다음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난해결은 남북대화로 풀어야 하며 그 기본조건은 북핵폐기와 대남무력도발의 완전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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