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열심히 바꾸면 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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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년만에 개정된 이 정강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경우 민주정의당과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으로 이어져 온 30년 역사의 당 정체성은 박근혜대표 위원장의 말처럼 엄청남 변화를 맞게 될것이란 얘기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강정책 강령 1조에 정치대신 복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는 반목과 대립 으로 얼룩진 , 그래서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구태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지향점으로 설정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평생 맟춤형 복지는 박근혜 대표가 표방해 왔던 복지국가 모델이다.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라는 문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경제,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과 보수적인 가치로 대체 된것이다.
부수를 그 가치로 지키되 진보적인 색체도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여망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적극 포용하는 중간의 보수당으로 변신 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단 이후 이념 논쟁과 좌우 대결의 진원이였던 통일, 외교 국방분야에서 실용주의와 굳건한 안보라는 기존 노선이 평화 지향적 균형외교및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완전히 바뀐것과 같다.
북한체제의 전환과 개방, 인권이 새 정강 정책에서 사라지거나 완하된 것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기존 정책은 페기하고 정부가 실패한 시장에 개입하므로써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겠다고 명확하게 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법을 만들고 또 바꾸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있는법을 가지고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일군의 자세와 입장만 가진다면 옆집일에 간섭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기 집안을 알뜰하게 잘 꾸려 나갈수 있는것이다.
[북민전 ] 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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