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난민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2-02-21 14:30
1,654
0
본문
중국이 탈북자 15명을 북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런 중국의 처사에 대하여 국내외 비난이 거세다. 북한은 인권이 말살된 죽음의 땅이다. 이런 곳으로 탈북자를 집어넣는 것은 또 다른 인권말살행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탈북자에 대해 3대 멸족을 지시하는 등 폭정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북한정권과 결탁해서 탈북자를 검거,북송하는 행태는 중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중국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같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와 맺은 난민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상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로서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인권말살집단인 북한지도부와 손잡고 반인륜적 행태를 자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탈북자 인권을 말살하는데 동참하는 인간백정이 되지 말고 G2의 체통을 스스로 지켜나가길 바란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