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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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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4월 1일자로 “남조선 괴뢰와 새누리당이 이미 거덜 난 탈북자문제를 여론화 하면서 선거용 간판,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넋두리를 쏟아 냈다.

지금까지 김정일-김정은 독재공화국의 매문지외 다른 역할이 없었던 ‘우리민족끼리’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의 처지를 생각이나 해 주듯이 “탈북자문제로 말하면 (남조선)괴뢰들이 경제문제해결 등 이러저러한 리유로 비법월경한 공화국 공민들을 회유기만, 협박의 방법으로 남조선으로 끌어감으로써 생겨난 문제”라느니 “탈북자들 속에서는 정신육체적 괴로움속에 시달리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거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해외로 도망을 치는 ‘탈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움의 극치가 아닐 없다.

더하여 우리민족끼리는 “새누리당 패당도 탈북자 출신에게 괴뢰국회의원자리를 주겠다고 까지 하며 돌아치고”있으며 이 모든 것이 탈북자들을 “동족대결에로 더욱 내몰기 위해서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궤변을 퍼 부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민족끼리가 탈북자 출신 조명철 씨의 국회 비례대표 선출을 두고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과 야당들은 당국의 탈북자 소동을 두고 재집권실현을 위한 리명박 정권의 북풍몰이로, 이번 4. 11총선 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꼼수로 규탄 배격하고”있으며 “아무리 여러 가지 간판을 내들고 요술을 피워도 등 돌린 민심의 심판은 결코 모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탈북민들의 남한 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고 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증명이나 해 주듯이 4월 1일자 모 인터넷 신문 논설실은 조명철 씨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3만 명에 불과한 탈북자의 대표격으로 조(전 통일교육원)원장을 영입하여 금배지를 달아 준다는 소식에 박탈감을 느낀”사람들이 있음을 전제 한 뒤 '탈북자의 증언’을 빌미로 조 전 원장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논설은 “국정원에서 박사를 만들어 주고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 원장님으로 모셔온 상식이하의 일이 ...(중략)대한민국의 중심인 의회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우리가)30년이나 뒤떨어진 북한의 경제난과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주체사상을 배워 오면 석사 학위가 박사 학위로 껑충 뛰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면서 “관련자 파면하고 조 전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쯤에서 조명철 씨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명철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에서의 박사 학력은 남, 북의 학제차이에 비롯된 것이다. 이미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북한의 준박사는 한국의 박사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입국한 대부분 탈북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 탈북동기와 입국과정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된다. 출생지와 가정환경, 북한에서의 직업과 결혼 유무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국가기관의 합동조사를 받은 뒤에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주어지며 통일부 장관명의의 학력인정서 등이 부여된다.

조명철 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바 그도 대한민국 입국 후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준박사가 아닌 박사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속한다. 남한과 동일하지 않은 북한의 학제(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와 학사 대신 자격증이 부여되는 북한의 실정, 그리고 남한의 석 박사 과정을 후보준박사, 준박사, 박사, 후보원사, 명예원사 등으로 세분화한 북한의 교육환경을 감안해 남한의 박사 학력이 조 씨에게 부여됐던 것이다.

무려 8등급으로 세분화된 북한의 사병등급을 사관과 병사로, 남한의 중령과 대령사이에 존재하는 인민군 상좌를 전 북한군 대령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 후보가 북한에서 교원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강사에도 버금가지 못하는 아주 하 직업”(3월 30일 채널A, 뉴스)주장역시 논란의 여지가 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조명철 씨의 주장대로 북한과 남한의 대학교는 직위 명칭이 다르며 그것이 한국에 입국한 대학교원 출신 탈북자들이 전직을 대학교수라고 적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탈북자단체들은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 원장이 여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지명된데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새누리당에 의한 첫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고대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또한 이 기회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자사회의 단결을 호소하며 이를 역행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탈북자들의 단결을 해침으로 저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드는 남한 내 친북-종북분자들에게 더 이상의 이간질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12년 4월 2일. 참여단체장 (가,나, 다, 순)

북한민주화위원회(사)
북한인민해방전선(사)
수용소해체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사)
둥지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인권청년연대
탈북예술인총연합(사)
성통만사(사)
북한민주화운동본부(사)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사)
북한개혁방송(사)
탈북자인권보호센터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사)
평화통일탈북자협회(사)
숭의동지회(사)
서평방송 탈북민자립센터(사)
대전새터민회(사)
뉴포커스
평양민속예술단
평양백두한라예술단
NK지식인연대(사)
NK문화연대(사)
NK인포메이션(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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