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북한도 정권교체 시즌” > 최근뉴스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초대 상임대표 김성민. 약칭 북민연), 북한인민해방전선(대표 장세율), 대북방송협회(회장 이광백) 등 주요 탈북단체 및 대북(對北) 방송사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민연 등은 이 날 성명에서 “미사일과 핵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하나뿐이다”며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변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핵 도발을 멈출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북민연 등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고립과 압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북한 인권 단체와 대북방송·전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미사일과 핵으로는 굶주림과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의도를 꺾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하고 평화적인 방법”이라며 방송과 전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핵(北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요 탈북단체·대북방송사 대표단이 각종 북한 민주화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자유북한방송>

현재 대북 방송은 민간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0년 12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의결하고 대북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단·중파 주파수 제공을 권고했지만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단 활동도 마찬가지다. 북민연이 작년 10월 추진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 당국의 저지로 무산 직전까지 갔다. 북한군의 포격 위협에 따른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무(無)지원을 넘어 막기까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날 성명 발표에 앞서 주요 탈북단체 및 대북방송사 대표단도 정부 지원을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들은 방송과 전단, 물품 반입 등을 통해 북한을 민주화시킨다면 북핵(北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성민 북민연 상임대표는 “탈북단체의 방송·전단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심리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성민 북민연 상임대표, 장세율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이광백 대북방송협회 회장,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대표,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등을 비롯해 애국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주한 객원기자(자유북한방송) [email protected]


-탈북자 단체 및 대북방송협회 성명 전문(全文)-

<핵도발 중단 않으면 정권교체 밖에 방법이 없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경고, 우방국가인 중국의 반대까지 외면한 막가파식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김정은이 핵미사일과 핵을 만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했다고 주장함으로써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둘째, 새로 들어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를 무력을 협박해 더 많은 독재체제 유지 자금을 얻어보자는 것이다.

미사일과 핵으로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하나뿐이다. 폭력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뼈아프게 깨닫게 해야 한다. 안으로는 주민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평화를 파괴하면서 독재를 유지하려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진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탈북자 단체들과 대북방송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적인 정치·경제 제재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에게 원유를 비롯한 대북 경제 지원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한 인권 단체와 대북 방송 및 전단 활동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로는 굶주림과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핵과 미사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를 꺾어버리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평화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김가(家) 세습독재 정권이 핵도발을 멈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지금, 정권교체와 체제 변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 전단의 양을 대폭 늘리는 등 독재정권을 약화시키는데 힘쓸 것이다. 대북방송협회는 주파수와 방송시간을 확대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호소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한다.

2013년 2월 14일

대북방송협회(북한개혁방송·열린북한방송·자유북한방송·자유조선방송),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운동연합, NK지식인연대, 북한인민해방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