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에 대항할 결정적 한 방 뭔고하니... > 최근뉴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 근처에 핵실험 때 생기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북한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열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재차 천명한 데 이어 31일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에는 전면대결전으로, 핵위협에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맞서야 한다”며 추가 핵실험 실시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요격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으며 일본도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도 분주하다.

지난해 말 로켓 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안에 중국이 동의한 것에 반발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젠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 대책을 세울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미국을 쳐다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이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 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무기 대책으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중국, 일본이 항공모함을 추가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우리만 속수무책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국내 여론마저 들끓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과거 정권에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국방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5년 이상 핵개발을 해온 북한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양쪽을 이용한 핵개발 인프라와 기술을 충분히 거쳤다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은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을 갖고 있으며 이번 실험도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실험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지시만 떨어지면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로 그 시점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전후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는 지난 23일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을 분석하며 2~3주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선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이거나 1, 2차 때와 같이 플루토늄 기폭장치를 확대하는 실험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는 크기가 작아 이동하거나 은닉하기 쉬워 북한이 실험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북한이 현재 가동 중인 우라늄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 2000개 규모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40㎏까지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또한 영변에 25~30MWe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도 건설하고 있다. 북한은 또 1986년부터 영변의 5MWe 흑연감속로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40여㎏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을 추정된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폭발력은 1㏏이었고, 2차 핵실험은 2~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플루토늄을 이용해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실험을 한다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핵폭탄의 위력을 능가하는 핵무기 기폭장치를 실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현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폭시험과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두 직경 1m, 무게 1톤 이내 정도로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지난해 말 북한의 로켓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중국마저 동의한 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어보이는 만큼 북한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빠른시일 내에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북미 단독회담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선 핵실험 강행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것처럼 이번에 유엔 탈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폭발력 증대를 노리는 것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 요격을 피할 기술 개발인 핵탄두 소형화 및 장착을 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