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COI 창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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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COI)’ 창설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마지막 이틀 간 채택될 결의안 가운데 COI 창설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표결 절차 없는 만장일치 합의(consensus)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북한 관련 결의에 표결절차를 요구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47개 이사국에 속해있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일한 걸림돌은 베네수엘라뿐이지만 결의안 통과는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COI 창설 문제는 지난달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최고 인권대표가 요청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거듭 논의되어 왔다. 이 달 14일 미국이 공식 지지의사를 나타내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민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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