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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심리전, 찬성 여론만 모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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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협회(협회장 이광백)·하태경 의원실 주최로 ‘북핵(北核) 문제 해법과 대북(對北) 방송의 역할’ 제하 토론회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토론에서는 이광백 협회장을 비롯해 이지수 명지대 교수, 강동완 동아대 교수, 유춘환 극동방송 방송이사, 김명준 서강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전략은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보유국 공인”이라며 “모든 (체제) 변화는 리더십(Leadership) 교체를 계기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광백 협회장은 앞서 두 발제 내용을 토대로 대북방송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북방송 청취자는 북한 변화의 지렛대”라며 “내부 여론을 바꾼다면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앞당겨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력(動力)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AM 주파수 및 국내 송출시설 확보 ▲대북방송법(法) 또는 통일방송법 제정 ▲대북방송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협회장에 따르면 현재 각 대북방송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파 주파수는 멀리 날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 수신이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거나 음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단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송출시설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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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北核) 문제 해법과 대북(對北) 방송의 역할' 토론회>

유춘환 극동방송 이사와 김명준 서강대 교수도 대북방송 활성화와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유 이사는 “3차 핵실험 당시 국민은 김정은이 핵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더 두려워한다는 점에 귀를 기울였다”며 대북방송에 대한 여론의 관심 유도와 대북방송사의 자체 역량(力量)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분단 극복을 위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담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방송법 내 책무 규정 항목으로의 통일 관련 내용 삽입과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 법제화(化)를 제시했다.

범국민적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유 이사의 분석은 대북방송에 관심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어 주파수 확보·관련 법 제정 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DVD 등 대북 물품반입 사업도 북한 주민들의 여론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 유도를 위한 노력은 전반적인 대북 심리전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을동·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과 많은 대북방송 관계자·일반 시민이 참석했다.

[북민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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