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력 투입한다” > 최근뉴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 지역에 군(軍)병력을 대거 투입해 북한을 직접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러시아에서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이바노프(Andrey Ivanov)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교수는 지난 1월 말 국영 러시아의소리(VOR)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만난 한국 측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평양정권 붕괴나 외부세력 개입을 대비해 철두철미하게 만반의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바노프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병력 투입 유형은 '지원병' 형식의 '인해(人海)전술'이 유력하다.
 
그는 "지원병 형식의 인해전술은 관례상 국제사회의 제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더 빠르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바노프 교수는 중국이 군사력 투입을 고려하면서까지 북한을 지키려 하는 이유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꼽았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를 외부세력에 대항해 앞세운 주요 전초기지로 여기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평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붕괴는 한국과의 통일로 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중국 국경선에 베이징(중국 정부)과 맞서고 있는 미국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근래 소야(宗谷)해협을 통한 태평양으로의 군사적 진출로를 확보함에 따라 북한을 태평양 진출 기지로 삼으려는 의욕은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국 내부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유입, 한미(韓美) 양 국의 북중(北中) 국경지역 군사력 배치 등을 우려해 여전히 북한의 완충지대화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해 직접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이바노프 교수의 분석은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로서는 한반도 적화(赤化)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요구대로 통일을 포기하는 대신 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적으로는 북핵(北核)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설득하고 북중 국경지역을 영구한 완충지대로 남겨둘 것을 허위로나마 약속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병력 투입을 사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북민전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