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이제 끝났다. 자유통일(統一)로 가자 > 최근뉴스

 
필자는 매일 공식 업무가 끝난 뒤에도 각종 신문을 사다 읽어본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읽다 눈에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찾았다. 중국이 오는 6월 러시아와 함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러시아 사할린(Sakhalin) 섬 사이에 위치한 소야(宗谷) 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으로 해군력을 이동시켜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기사다.

보는 순간 손뼉을 쳤다. “이거라면 가능하겠구나” 무엇이? 자유민주적 남북(南北)통일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중국 근대사(史)



중국이 처음 원양(遠洋)에서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1991년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중국은 본토로부터 약 3천 해리 떨어진 서태평양 인근 해상(海上)에 미사일 구축함과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첫 원양 해상훈련을 펼쳤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반세기 넘게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Cold War)에 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던 미국은 91년 소련 붕괴와 맞물려 실시된 중국의 원양 군사훈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부터 미국은 구(舊) 냉전이 끝나기 바쁘게 신(新) 냉전에 돌입했다. 바로 공산진영의 새로운 맹주(盟主)이자 경제·군사적으로 과거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과 동북·동남아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韓日) 양 국 및 타이완(台湾)은 물론 공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기간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은 베트남을 위시해 인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의 대(對)중국 해상 봉쇄선에 기꺼이 참여했다.

이후 한족(漢族) 특유의 중화(中華)사상, 공산 진영의 새로운 맹주라는 자존심, 그리고 중국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반발이 맞물려 태평양으로 진출해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는 중국의 야심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04년 11월 일본 남서쪽 사키시마(先島諸島) 제도를 통해 핵(核)잠수함 전단을 서태평양에 진출시켜 미국령 괌(Guam)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근래 일본 정부가 사키시마 제도에 속한 시모지(下地) 섬에 항공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력 대응함으로서 이 루트도 사실상 막히고 말았다.

사키시마 제도는 현재까지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중(日中) 양 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尖角) 열도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곳이며 따라서 중국도 -물론 지금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이 루트를 통해 해군력을 순조롭게 태평양으로 투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유권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빼앗으려 할 경우 태평양으로 진출해 미국 본토에 제대로 된 위협도 못 가해본 상태에서 미일(美日) 양 국과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대, 핵잠 및 항공모함, 대륙간탄토탄(ICBM) 등 육해공을 총동원해 중국 본토를 입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듯 철통같이 가로막혀버린 태평양 진출로(路). 일찍이 덩샤오핑(鄧小平)이 “향후 수십년 간 미국에 맞서지 말라”고 지침을 남겼건만 이를 어기고 91년 기어이 태평양으로 군사적 진출을 감행해 잠자는 사자, 즉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버린 중국에게 남겨진 유일한 태평양 진출로는 북한뿐이었다.

비록 故 황장엽 선생의 증언대로 70년대부터 중국의 대북(對北) 개혁개방 요구와 한중(韓中)수교로 인해 틀어질 대로 틀어진 양 측 관계였지만 미국의 우방(友邦)인 한일 양 국과 타이완, 영토 분쟁에 휩싸여 국지전(戰)까지 치러야 했던 동남아 국가들보다 그래도 믿을만한 존재는 북한뿐이었다.

계륵(鷄肋)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때문에 중국은 -故 황장엽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틈만 나면 비난하는 대상이 북한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1~3차 핵실험도,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동북아 질서 유린도 모조리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통한 중국 공산체제 위협 가능성과 북한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까지 감안한다면 더 말할 필요 무엇일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중국은 찾았다. 북한을 통하지 않고서도 태평양으로 진출할 길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맞서 창설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효력을 발휘한 것일까. 겉으로는 SCO 회원국으로서 중국에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영광을 재현시키려던 러시아가 중국에게 길을 내주었다. 바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해역을.

이는 곧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중국의 통제력에서 벗어나려하는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끌어안을 이유가 없어졌음을 뜻한다. 필자가 손뼉을 친 까닭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사키시마 제도의 경우처럼 이 루트도 미일 양 국의 압력으로 인해 곧 막혀버릴지 모른다. 중국은 다시 북한에 매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소야 해협은 현재 공해(公海)로 분류되고 있다. 센카쿠 열도와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미일 양 국으로서도 이 루트를 통한 중국의 해군력 이동을 막을 명분이 없다.

신(新) 냉전, 우리에게는 기회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해서 북한 정권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 등도 바보는 아니었다. 중국과의 관계가 향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자력 생존을 위해 핵(核)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故 황장엽 선생에 의하면 북핵(北核) 개발은 이미 5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고인(故人)에 따르면 심지어 수소폭탄 개발에도 오래 전에 착수했다.

중국의 군사적 태평양 진출로 인해 미중(美中) 냉전이 본격화되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손 뗀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국과의 혈맹(血盟)을 굳건히 유지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미국의 핵무기만이 북핵이라는 비대칭(Asymmetry)전력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냉전에 치중한다면 자칫 한반도는 소홀히 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태평양을 통한 중국의 대미(對美)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신 냉전 발생의 근본적 원인, 즉 중국의 강국(强國)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된다면 미국은 당장 압록강·두만강 인근에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병력이 대거 배치됨에 따라 베이징(北京)을 근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상군의 압록강 너머 전진 배치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 붕괴에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미 양 국은 나아가 이미 중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북한 내 주요 핵시설에 공습을 가해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평양 1호 청사를 폭격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라크·아프간의 경우처럼 북한에 즉각 공습을 가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제외된 북한은 손쉬운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자국 공산체제 수호의 보루(堡壘)라는 점을 들어 한미 양 국의 북한 공습을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당국이 외교력을 십분 발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령 북핵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반도 북부를 영구(永久)한 완충지대로 남겨둔다는 식으로 속여 안심시키는 기만(欺瞞)전술도 동원해야 한다. 가히 난세(亂世)라 할만한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서는 권도(權道)를 좇는 지혜도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오로지 독재체제 유지와 한반도 적화(赤化)에만 혈안이 된 김정은 정권의 붕괴뿐이라는 점은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명백(明白)한 진실이다.

지금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왔다. 놓치지 않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북민전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