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朴정부 140대 국정과제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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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140대 국정과제가 지난 25일 열린 18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되고 있다.
140대 국정과제는 크게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행복한 통일시대의 구축’.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한다”를 목표로 하는 이 항목에서 정부는 ‘북핵(北核)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韓美)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한미동맹과 한중(韓中)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韓日)관계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시대 구축 외에 탈북민 등 소외계층 정착 지원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맞춤형 고용·복지’ 항목에서는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를,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항목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정과제와 사진 등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북민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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