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이럴 때일수록 ‘버럭’하라! > 최근뉴스

 
북한 정권이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정전(停戰)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유를 드러냈다.
 
신문은 이 날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제하 사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에 옳은 선택을 했어야 했다"며 "마지막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인류의 하늘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핵징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의로운 핵무기는 과녁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며 "우리의 숙원은 조국통일이고 우리의 최후승리는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北核)이 현재 한미(韓美) 양 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이 소위 '마지막 기회', 즉 미북(美北) 수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이다. 남한을 볼모로 미국과의 수교를 체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우리는 정전협정을 포기했으니 기왕 이렇게 된 것 미국도 포기하고 평화협정(수교) 체결에 나서라"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해 수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위한 비장의 카드다.
 
한중(韓中) 수교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절반은 적대 관계였던 중국에 반발해 94년 카터(Carter)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까지 미국과 수교를 맺으려 했던 북한이지만 그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북(反北)성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미북 수교는 한 층 시급하다.
 
만약 수교가 맺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사방이 포위되어 완전히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때문이다. 당장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자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북한과의 관계 정리에 본격 돌입할 경우 김정은 집단은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을 통해 생겨난 미국에 대한 두려움도 북한 정권이 미북 수교에 한 층 매달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등이 발발할 당시 김정일은 지하벙커에 숨은 채 전쟁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체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과의 전면전(全面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라크처럼 미국의 군사력 앞에 붕괴되느니 차라리 미국과 수교를 맺고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미북 수교에 대한 집착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신문도 이 날 "조선(북한)은 마음먹은대로 깔아뭉개고 타고앉을 수 있었던 발칸반도나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며 미국에 의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이 이 날 드러낸 것처럼 미북 수교는 최종적으로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한 것이다. 수교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들의 표현대로 '한라산에 공화국기를 걸기 위해'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된 남한에 공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남한이 사라지면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외교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과 같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 정권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동맹이 있는 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김정은 집단이 포위되고 고립될수록 북한 체제는 붕괴에 다다라 마침내 한반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주요 핵(核)시설과 군사 시설을 폭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민전 정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