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중대결정을 내려야 한다. > 최근뉴스

2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원자력총국 대변인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한데 대해 언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총국은 당면하여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우랴니윰 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게 된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흑연감수로 재가동으로 핵무장 카드를 전면에 걸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의 현실에서 연변 흑연감수로를 재가동할 수 있을까.

흑연감수로에 대한 북한주민의 반응을 올바로 읽는다면 감수로 재가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치적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북한주민은 흑연감수로 폐쇄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다. 다만 흑연 감수로는 핵시설 중에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며 폴리토니움이라는 핵연료가 나온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연간 50만 톤의 중유와 최첨단 핵시설인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흑연감수로 가동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흑연감수로에 따른 영변핵시설에서 일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핵물질의 피해로 죽거나 방사선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미국의 중유지원과 경수로제공 협약이 파탄되고 흑연감수로 재가동에 대한 설도 어려 번 있었다. 그때마다 북한 주민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공포의 피해의식으로 불안을 감수해야만 했다.

흑연감수로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은 물론 과학자 기술자들도 방사선 방지를 위한 기술과 첨단장비가 없이 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흑연감수로 재가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재가동에 들어간다면 핵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비하는 차원이 아닌 북한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북한사회가 밑뿌리 채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북한주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흑연감수로 재가동을 결심한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백해무익한 망동임을 북한 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보자세이다. 양보의 기미만으로도 북한은 김정은의 담대한 담력과 영도력에 따른 승리로 표방하여 내부 결석력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국의 돌변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파멸이다. 꺼내둘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꺼내들어야 하고 모든 것이 먹히지 않는 경우 군사적인 도발이나 극지전과 같은 극단의 선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이러한 횡포와 도발행위를 더 이상 용납한다면 비핵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중대한 결정은 북한이 아닌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셰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을 제거하는 최후 결전을 개시해야 한다.

[북민전사무국]